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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체계에서 헌법재판관은 9명입니다. 이 헌법 재판관은 누가 정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이들의 임명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이 3명을 지명하고, 국회에서 3명을 선출하며,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합니다. 이렇게 지명 또는 선출된 9명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합니다. 이 제도는 1988년 현행 헌법재판소 제도가 도입되면서 시작되었으며, 1987년 개정된 헌법(현행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1988년 9월 1일 헌법재판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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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사기를 당해서 고소하려는데 상대방 이름과주소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피고소인의 정확한 정보를 모르는 경우에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알고 있는 정보만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나머지는 수사기관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전 미술관 주소를 기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피고소인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정보(이름, 연락처, 직업,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 주소 등)를 최대한 상세히 기재하고, 정확한 정보를 모른다는 점과 수사기관의 조사를 요청한다는 내용을 함께 기재하면 됩니다. 또한 사기 행위와 관련된 증거자료(계약서, 거래내역, 대화 내용 등)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피고소인을 특정하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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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제시 가 폭행범 모른다고 한건 범인 은닉죄 될까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제시의 행위가 범인 은닉죄에 해당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형법 제151조에 따르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하지만 제시가 단순히 "모른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적극적으로 범인을 은닉하거나 도피를 도왔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범인 은닉죄가 성립하려면 적극적인 은닉 또는 도피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또한 제시가 실제로 폭행범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제시가 정말로 폭행범의 신원을 몰랐다면, 단순히 "모른다"고 답한 것은 거짓말이 아니므로 범인 은닉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결론적으로 제시의 행위가 범인 은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모른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범인 은닉죄로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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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을써야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증의 주요 목적은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공증을 받으면 문서의 진정성과 내용의 정확성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추후 분쟁 발생 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공증을 원하지 않는다면, 원만한 합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직접 대화를 통해 동생과 솔직하게 대화하여 상호 이해를 도모합니다.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 구성원의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증은 아니더라도 간단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명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분할 상환 계획을 세워 점진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측의 입장을 이해하고 원만한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공증 없이도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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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과 판례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영미법은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발달한 법체계로, 대륙법과 대비됩니다. 영미법의 특징은 성문법보다 판례를 중시하고, 귀납적 추론 방식을 사용하며, 배심제도를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반면 대륙법은 성문법을 중시하고, 연역적 추론 방식을 사용하며, 직업 법관제를 채택합니다.판례법은 선례구속의 원칙에 따라 이전 판결이 후속 사건에 구속력을 갖는 제도입니다. 이는 영미법 체계의 핵심 요소이지만, 영미법 체계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륙법 국가에서도 판례법이 보충적으로 활용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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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폭행만 폭행죄로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주로 신체적 폭행을 대상으로 하며, 언어적 폭력만으로는 일반적으로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어적 폭력이 심각한 경우 다른 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의해 처벌됩니다. 따라서 언어적 폭력은 폭행죄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상황에 따라 다른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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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예인 제시와 연관된 폭력의 경우 상대방에게 고소를 하면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 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포함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으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 정도, 고의성, 가해자의 사과 여부 등이 배상 금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증거 확보가 중요하므로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형사절차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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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와 정차의 차이점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정차는 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게 하거나 화물을 싣거나 내리기 위해 차를 일시 정지하는 것으로, 운전자는 차 안이나 바로 옆에 있어 즉시 차를 움직일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반면 주차는 정차 이외의 목적으로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차는 더 장시간 차량을 세워두는 것을 의미하며, 운전자가 차량을 떠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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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하면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의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과 당사자들의 태도에 따라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간단한 사건은 3~6개월 내에 종결될 수 있지만, 복잡한 사건은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쟁점이 많을수록 시간이 더 걸립니다. 당사자 간 의견 차이가 크거나 증거 수집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지연 요인이 됩니다. 1심 판결 후 항소하면 추가로 6개월에서 1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하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개별 사건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소송 진행 중에도 합의가 이루어지면 즉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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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음주 운전 검사시 마약 검사를 같이 하지는 않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음주 운전 단속 시 마약 검사를 동시에 실시하지 않습니다. 음주 단속은 주로 음주 여부만을 확인하기 위한 호흡 측정기를 사용합니다. 마약 사용 의심이 있는 경우에만 실시됩니다. 경찰관이 운전자의 행동이나 상태가 의심스럽다고 판단할 경우, 마약 검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변 검사나 모발 검사 등을 통해 마약 사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마약 검사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있어 무차별적으로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음주 운전 단속과 마약 검사는 일반적으로 별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법률 / 형사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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