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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적으로 문제없는 도덕적이지 않은 행위들은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없는 도덕적 행위들은 지켜지지 않아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존댓말 사용이나 경로우대석 자리 양보 등은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 사회적 예의나 관습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법적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회 구성원으로서 원만한 관계 유지와 공동체 생활을 위해 지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며, 그 외의 도덕이나 예의는 개인의 양심과 판단에 맡겨집니다.
법률 / 민사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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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려면 무조건 재판을 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간의 합의로 이혼하는 것으로, 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만 받으면 됩니다.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되며, 변호사 선임이 필수는 아닙니다. 절차는 협의이혼 신청서 제출, 숙려기간, 이혼 의사 확인, 이혼 신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재판이혼은 부부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의 판결로 이혼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변호사 선임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합의한다면 협의이혼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이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 신고처럼 단순히 서류 제출로 끝나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서의 의사 확인 절차는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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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취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이 반드시 불법은 아닙니다.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도 녹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참여한 통화나 대화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해도 됩니다. 에이닷 등 녹음 앱 사용 시에도 통화 당사자라면 별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녹음한 내용을 공개하거나 유포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녹음 내용을 무단 공개하면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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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 앞에서 저를 모욕하는 것도 명예훼손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과 모욕은 서로 다른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반면 모욕은 사실의 적시 없이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따라서 남들 앞에서 귀하를 모욕하거나 욕을 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 적시 없이 단순히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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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있어서 민법은 어떤 사례가 민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은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주로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권리, 의무, 재산 관계 등을 다룹니다. 민법의 주요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계약 관련 분쟁: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도급계약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교통사고,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피해 보상상속 문제: 유언, 유산 분배, 상속인 확정 등혼인과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소유권 분쟁: 부동산 경계 다툼, 공유물 분할 등채권·채무 관계: 금전 대여, 보증, 채무 불이행 등이처럼 민법은 일상생활에서 개인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관계를 규율합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개입된 사안은 주로 공법 영역에 해당하며, 민법은 원칙적으로 대등한 당사자 간의 관계를 다룹니다.
법률 / 민사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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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의 경우 이혼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후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신청서 접수 후 법원에서 이혼 숙려기간을 부여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입니다. 숙려기간 동안 부부는 이혼 상담이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의사확인 후 주소지 관할 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신고가 수리되면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종이에 서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숙려기간과 법원 출석 등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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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못 받으면 그것도 법률적 죄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는 경우,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린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액이라면 소액심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서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상환을 촉구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등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면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 채무불이행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채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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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는 회사를 위해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인카드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회사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로, 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카드는 반드시 회사의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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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에 나온 공소장 일본주의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만을 재판의 심판 대상으로 삼는 원칙을 의미합니다.법원은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심리나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도입된 원칙입니다. 또한 검사의 공소제기 내용을 벗어난 심리를 방지하여 피고인이 예측하지 못한 사실로 처벌받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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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들은 왜 사형을 바로당하지않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형 선고 후 바로 집행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사형 확정 후에도 재심이나 특별사면 등의 가능성이 있어 즉시 집행하지 않습니다. 인권적 측면에서도 사형수에게 삶을 정리할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형 집행에는 행정적 절차도 필요해 시간이 소요됩니다. 국제적으로도 즉각적인 사형 집행은 비인도적이라는 인식이 있어 대기 기간을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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