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재사건은 어느정도로 쌓여있을까요 ??

Question

범죄자를 잡는방법이 많이발달된 지금의시대에서도 미재사건은 시도떄도없이 나오고있을까요 ?? 아니면 지금은 거의다 잡히나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뉴스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검찰청에 쌓인 미제사건만 1만4421건이라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사기술의 발달에도 사건 수가 많아지는 등 미제사건은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청의 통계자료를 보면 미제사건의 건수 즉 범죄가 발생했음에도 가해자를 검거하지 못한 사건의 건수는 매년 전체 사건의 20% 내외의 수준으로 사기 등 모든 범죄를 통틀었을때 수만건씩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미제사건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미제사건의 정확한 통계는 공개되지 않지만, 현재도 일정 수준의 미제사건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학수사 기법과 CCTV 등 첨단 장비의 발달로 과거에 비해 범죄 해결률은 크게 높아졌지만, 여전히 모든 사건을 완벽하게 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증거가 부족하거나 목격자가 없는 사건의 경우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져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DNA 분석 기술 등의 발전으로 과거의 미제 사건들이 해결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범죄 수사 기술의 발달로 미제 사건의 비율은 과거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일정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