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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반인 사망했을때도 부검을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인도 부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검의 주목적은 사망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일반인 부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될 수 있습니다: 1) 사망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2)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예상치 못한 사망 3) 전염병 의심 사례 4) 의료사고 의혹이 있는 경우 5) 직업병 관련 사망 의심 시 6) 보험금 청구 관련 분쟁 시 7) 과학적 연구나 의학 교육 목적. 부검은 사망 원인 규명 외에도 질병의 진행 과정 이해, 새로운 질병 발견, 치료법 개선, 공중보건 정책 수립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형사사건 외에도 의학적, 사회적, 법적 필요에 따라 일반인 부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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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결혼전에 동거를 했는데 말하지 않고 결혼하면 혹시 사기 결혼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결혼 전 동거 사실만으로는 사기 결혼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기 결혼으로 인정받으려면 배우자가 결혼 의사 없이 재산 취득 등의 목적으로 속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과거 동거 사실을 숨겼다고 해서 사기 결혼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기 결혼 성립 요건은 혼인 의사 없이 재산 취득 등 부당한 목적으로 결혼한 경우, 중요한 신분사항(전과, 건강상태 등)을 속이고 결혼한 경우, 사기 행위와 혼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 동거 사실 은폐만으로는 사기 결혼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신 일반적인 이혼 사유(부정행위 등)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 사유가 충분하다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며, 위자료 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양육권 등의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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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을 가진 남편이 사망할경우 양육권은 엄마쪽으로 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후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사망하면 생존한 다른 부모에게 양육권이 자동으로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양육권을 결정합니다. 생존한 부모가 양육권을 원하면 법원에 양육권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생존 부모의 양육 능력, 아동과의 관계, 아동의 의사, 기존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생존 부모에게 양육 능력이 없거나 아동에게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친족이나 제3자에게 양육권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권자인 남편이 사망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엄마에게 양육권이 넘어가지는 않으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동의 복리와 최선의 이익이며, 이를 위해 가장 적합한 양육자를 선택하는 것이 법원의 목표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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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간의 계약을 위반하여 채무불이행이 일어날 경우 왜 형사처벌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계약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은 기본적으로 민사 문제로 다뤄집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 간의 개인적인 약속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벌은 범죄 행위에 대한 제재이며, 단순 계약 위반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시점부터 고의적으로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거나, 기망의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기죄로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계약 위반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이유는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해결을 우선시하고,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계약 위반은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해결을 통해 처리되며, 사기나 횡령 등 범죄 요소가 있는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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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혈족의 관계에 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친인척, 친족, 혈족의 정확한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혈족은 혈연관계로 이어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직계혈족(부모, 조부모, 자녀, 손주 등)과 방계혈족(형제자매, 삼촌, 고모 등)으로 나눕니다. 인척은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를 말하며, 배우자의 혈족(시부모, 처부모 등)과 혈족의 배우자(형수, 제수 등)가 포함됩니다. 친족은 혈족과 인척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민법상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를 친족으로 정의합니다. 친인척은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일상에서 친족을 뜻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친척은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인척은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를 의미하므로, 친인척은 결국 친족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들은 법적 권리와 의무, 상속, 혼인 가능 여부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1. 8촌 이내의 혈족2. 4촌 이내의 인척3. 배우자
법률 / 가족·이혼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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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고 나서 피의자가 저에게 폭력을 가하게 되면 그건 형사처벌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 후 피의자가 가한 폭력은 별도의 폭행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교통사고와 폭행은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되어 각각 처리됩니다.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리되고, 이후 발생한 폭행은 형법상 폭행죄로 처벌됩니다. 피해 정도가 심각하면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후 발생한 폭행은 교통사고와는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폭행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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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에 대한 가압류 처분을 받을때에는 어떨때 가압류 처분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와 압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드라마에서 본 빨간 딱지는 압류를 나타내며, 가압류와는 다릅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여 처분을 금지시키는 절차로, 주로 채권자가 금전채권에 대해 판결을 받기 전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고자 할 때,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있을 때, 채권이 명확하고 채무자의 재산 상황이 불안정할 때 신청합니다. 가압류는 채권자의 신청, 법원의 결정, 집행관의 집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반면 압류는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절차로, 이때 집행관이 재산에 빨간 딱지를 붙입니다. 가압류는 재산 처분 금지 효력만 있고 실제 압류나 매각은 하지 않지만, 압류는 재산을 실제로 압류하고 필요시 매각까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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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선수 우지원 일화를 보니 처와 말다툼을 벌이다 선풍기를 던지고 방에 들어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고 하던데 이게 체포감이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례는 가정폭력 신고에 따른 현행범 체포로 볼 수 있습니다. 선풍기를 바닥에 던진 행위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제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현행범으로 판단되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물건을 바닥에 던지는 행위도 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상대방을 향해 던지지 않았더라도 가정폭력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 사건은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므로, 경찰은 현장에서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상황에서의 체포는 적법한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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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로 상대방 고소하는 과정이 간단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악플로 인한 고소 과정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고소장 작성, 증거 수집, 경찰 조사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고소당한 상대방에 대한 처분이나 처벌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처벌이 가능합니다:명예훼손의 경우 - 형법 제307조에 따라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모욕죄의 경우 -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경우 - 제70조에 따라 사실 적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다만 실제 처벌 수위는 사안의 경중, 피해 정도,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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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비방하는 댓글을 아무생각없이 달다가 사이버 명예훼손에 걸리는 경우도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연예인 비방 댓글로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적 의견이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예인에 대한 비방 댓글 작성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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