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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공연성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모욕적인 언행이 제3자에게 전파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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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 비해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약한 편인데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형벌 체계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약하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범죄 유형과 상황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부 폭력 범죄나 성범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형법이 제정된 이후 큰 틀에서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범죄 유형이나 처벌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 아동 대상 범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변화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또한 법정형은 높더라도 실제 선고형이 낮은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개선 요구도 있습니다.처벌 수준의 적정성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조정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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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랑사건계약했는데 너무 오래걸려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와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한 달이 넘도록 연락이 없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보통 변호사는 계약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사건 검토를 시작하고 의뢰인과 소통해야 합니다.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적절한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이런 경우 먼저 해당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사건 진행 상황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나 이메일로 현재 사건 검토 진행 상황과 예상 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법률 / 형사
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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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중간에 이사를 해야할 것 같은데 어떻게 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 중간에 이사를 해야 할 경우, 일반적으로 집주인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집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중도 해지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보통 복비(복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비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이를 임차인이 부담함으로써 중도 해지에 대한 집주인의 동의를 얻기 쉬워집니다.계약 해지 시 전세금 반환 시기에 대해서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시점에 맞춰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기도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중도 해지에 관한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새로운 임차인을 직접 구해오거나,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집주인의 동의를 얻기 쉽고 전세금 반환 문제도 원활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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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나 행정사가 스스로 계약도장 찍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나 행정사도 자신의 임대차계약 연장 시 본인이 직접 도장을 찍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성립되는 계약이므로, 변호사나 행정사도 개인 자격으로 임대인 또는 임차인으로서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집에 대한 임대차계약 연장 시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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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합의이혼 시 재산분할, 위자료 문의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파트, 가게, 차량, 토지 등이 혼인 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여성이 아파트와 차량 구입 시 현금 50%를 도왔다는 점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은 5:5를 기준으로 하되, 각 배우자의 협력 정도, 경제활동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됩니다. 30년간 두 분 모두 꾸준히 일했다는 점에서 공동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합의이혼의 경우 위자료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됩니다.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이라면 위자료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과 금액은 부부의 합의로 결정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조정이나 심판을 통해 결정됩니다. 재산 형성 과정, 혼인 기간, 각자의 기여도, 연령, 직업 능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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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피해를 끼친 인물의 경우 처벌을 받을 때 그의 가족들도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형법에서는 개인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만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는 연좌제는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피해를 끼친 인물의 가족들은 그들 자신이 범죄에 가담하거나 공모하지 않는 한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적 비난이나 낙인 등 간접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처벌과는 별개의 문제로, 가족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반응 역시 법적으로 정당화되지 않으며, 가족의 프라이버시와 인격권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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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이 넘는 선물을하면 걸리는게 무슨법이였죠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귀하께서 말씀하신 법은 '청탁금지법' 또는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률 / 민사
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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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서를 쓰게 되었는데 계약직 직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계약직 직원이 경위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 즉시 해고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경위서는 일반적으로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징계나 해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위서의 내용과 해당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회사의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위서를 작성할 때는 사실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개선 방안이나 재발 방지 대책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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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조건변경 법리해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요구한 전화번호와 피의자신문조서를 제공한 후 일방적으로 합의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합의는 일종의 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양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유효한 계약이 성립됩니다. 피해자가 제시한 조건을 피의자가 수락하고 그에 따라 요구된 자료를 제공했다면, 이는 계약의 성립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합의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이러한 일방적인 조건 변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기존 합의 조건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합의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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