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이 넘는 선물을하면 걸리는게 무슨법이였죠 ??

Question

5만원이 맞았는지모르겠는데 어느순간부터 가격대가정해져있어서 그이상을 가면 뇌물로 간주하는 법이뭐였죠 ?? 기억이잘안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으로 소위 말하는 김영란법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자 등에 대해 일정 금액 이상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는 경우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우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법은 '청탁금지법' 또는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김영란법 내지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식대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