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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뺑소니가 인정되는경우는 어떤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뺑소니는 교통사고 후 사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뺑소니 인정 여부는 운전자의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뺑소니 혐의가 완전히 벗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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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 가족관계증명서에 어떻게 떠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증명서에는 이혼한 경우에도 부모 정보가 모두 기재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부모와 자녀 관계가 이혼으로 단절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녀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이혼한 부모 모두의 이름이 표시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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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명예훼손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이 법의 존재 이유는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에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라도 그것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이 때로는 개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의 과거를 공개하는 경우 그 사람의 현재 생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동의 없이 공개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나 이 법이 공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이나 진실 보도를 막는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법성을 조각하여 처벌하지 않는 등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법은 개인의 명예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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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도 무단횡단자와 사고시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무단횡단자와의 사고 시 운전자의 책임 여부는 사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행자 보호 의무에 따라 운전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무단횡단자의 과실을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하고 있었다면 무단횡단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이나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경우, 음주 상태로 무단횡단한 경우 등에는 무단횡단자의 과실 비율이 높아집니다. 운전자가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 명백한 잘못이 없다면 책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도 전방 주시 의무와 사고 회피 노력을 다했는지 판단됩니다. 따라서 운전 시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사고 발생 시 즉시 구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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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사냥의 예방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마녀사냥 예방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으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우선 플랫폼 사업자들의 책임 강화가 필요합니다. 악의적인 게시물이나 댓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삭제하는 등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이용자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중요합니다.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고 허위 정보 유포에 가담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적 제재 강화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통신매체음란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을 적용할 수 있으나, 처벌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구제 절차도 간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사실 신고와 삭제 요청 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인식 개선도 중요합니다. 온라인상의 폭력이나 인신공격의 위험성을 알리고, 건전한 토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캠페인 등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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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사이라도 명의를 빌려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부사이나 가족 간이라도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대출사기, 통장매매,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금융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으며, 이는 가족 간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명의를 빌려준 경우, 해당 명의로 발생한 모든 법적, 금전적 책임은 명의 소유자에게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당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갚지 못하면, 그 책임은 명의 소유자인 당신에게 있습니다. 또한 명의 대여는 '명의도용'이나 '사기'로 간주될 수 있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부부나 가족 간이라도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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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이란 어떤 형태의 징역을 의미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금고형은 징역형과 함께 자유형의 한 종류로, 범죄자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형벌입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달리 작업의무가 없다는 점이 주요 특징입니다.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강제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징역형은 수형자에게 작업의무가 부과됩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교도소에서 정해진 작업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금고형은 징역형보다 비교적 가벼운 형벌로 인식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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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전세를 처음 계약할때 대항력이라는걸 유지하려면 전입신고를 하라는데 정확히 대항력이라는게 무슨뜻일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항력이란 세입자가 전세 주택에 대해 갖는 법적 권리를 의미하며,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항력을 갖게 되면 세입자는 제3자에 대해서도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남은 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전입신고가 늦어져 대항력을 유지하지 못하면 세입자는 여러 가지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우선 집주인이 주택을 제3자에게 매매할 경우, 세입자의 거주 권리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차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퇴거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경매 시 우선순위에서 밀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도 있습니다.따라서 전세계약 체결 후 가능한 빨리 전입신고를 완료하여 대항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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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한사람 처벌하기가 왜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먼저 주민등록 사실조사만으로는 실제 거주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위장전입자들이 형식적으로 거주 증거를 마련해두는 경우도 있고, 가족 구성원 중 일부만 실제 거주하는 등 복잡한 상황도 존재합니다. 실제 처벌 사례가 많지 않아 위장전입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도 한 원인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모든 사례를 꼼꼼히 조사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위장전입이 만연한 사회 분위기와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경우도 많아 단속과 처벌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법률 / 형사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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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무고죄 여부 봐쥬세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고의성이 있어야 하므로, 법무사의 행위가 사기 방조에 해당한다고 진실로 믿고 고소를 진행한다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 내용에 일부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 성립에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무고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무사를 사기 방조로 고소하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무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기초로 서류를 작성하며, 모든 주장의 진실성을 완벽히 확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무사가 의뢰인의 허위 주장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방조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사기 방조로 고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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