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한사람 처벌하기가 왜 어렵나요?

Question

위장전입한사람들 이유가 거의 가족 어린아들,딸들을 좋은학교로보내기위해 위장전입을하거나 탈세,청약 등등 제산문제 때문이잖아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하는데도 안걸리는사람들이 많은 이유가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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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먼저 주민등록 사실조사만으로는 실제 거주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위장전입자들이 형식적으로 거주 증거를 마련해두는 경우도 있고, 가족 구성원 중 일부만 실제 거주하는 등 복잡한 상황도 존재합니다. 실제 처벌 사례가 많지 않아 위장전입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도 한 원인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모든 사례를 꼼꼼히 조사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위장전입이 만연한 사회 분위기와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경우도 많아 단속과 처벌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