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사이라도 명의를 빌려주면 안되나요?
아무리 부부사이고 가족이라고 해도 내명의를 빌려주면 문제가 될수 있나요? 명의를 빌려주고 문제가 생기며누가족이라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책임져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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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의를 대여주어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다면 대여를 해 준 자도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부사이나 가족 간이라도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대출사기, 통장매매,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금융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으며, 이는 가족 간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경우, 해당 명의로 발생한 모든 법적, 금전적 책임은 명의 소유자에게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당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갚지 못하면, 그 책임은 명의 소유자인 당신에게 있습니다. 또한 명의 대여는 '명의도용'이나 '사기'로 간주될 수 있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나 가족 간이라도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가족이라면 더더욱이나 명의를 빌려줬을 경우 그 빌려준 명의인이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게될 위험이 있습니다. 권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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