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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 공용 냉장고에 있는 물건을 폐기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회사 공용 냉장고의 음식물 폐기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공지와 경고를 했다면 일괄 폐기를 진행해도 됩니다. 3주 동안 경고문을 통해 공지했고, 매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비우지 않은 음식물은 폐기한다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는 회사의 위생 관리와 효율적인 공간 사용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폐기 전에 한 번 더 전체 공지를 하고, 폐기 과정을 문서화하여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가의 물품이 있을 경우 별도로 보관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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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라는 어떤의미인가요? 죄를 저질렀다고 판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지만,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충분하다고 보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이는 경미한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약식기소가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약식명령을 발부하면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그때 유죄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약식기소 자체로는 아직 범죄자로 확정된 것이 아니며, 최종적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되거나 정식재판을 통해 유죄가 선고되어야 전과가 생기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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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르면,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질의해주신 정도의 발언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과의 관계, 대화의 전후 맥락, 상대방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이런 발언을 하거나, 더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사용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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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및 명예훼손 등 죄가 성립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친구에 대한 가짜 소문 유포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그 소문을 직접 유포한 것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의 주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편지를 통해 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하려 한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편지 내용에 소문을 언급한 것이 명예훼손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친구와의 사적인 대화로 볼 수 있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경우, 단순히 관계를 끊는다고 한 것만으로는 보통 학폭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친구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친구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것은 위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화해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학교 상담 선생님이나 신뢰할 수 있는 어른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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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의 주인이 유력한 증거가 된다는 이유 및 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총기는 범죄 해결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물적 증거가 됩니다. 총기의 소유자 정보, 발사 흔적, 탄피, 총알 등이 범죄 수사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총기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은 최근에 발사되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는 범행 시간대와 용의자의 현장 존재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총기의 고유한 특성(총구의 흠집, 발사핀 자국 등)은 탄피나 총알에 남겨져 특정 총기와 연결됩니다. 총기 소지 허가, 구매 기록 등을 통해 총기 소유자를 추적할 수 있어 수사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총기에 남은 지문이나 DNA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총기와 그 소유자를 범죄 현장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총기는 범죄 수사에서 매우 중요한 물적 증거로 취급됩니다.
법률 / 형사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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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으로 인해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답변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서 양식은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직접 작성하여 보낼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의견, 입장, 해명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송은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며, 상대방이 내용증명에 기재한 주소로 발송합니다. 법무사를 통해 내용증명 답변서를 작성하고 발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답변은 향후 소송 등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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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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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경찰단계 무혐의인데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별개이므로, 형사상 무혐의 처분이 민사소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점은 민사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병원 진단서가 없다는 점도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100만원 내외의 위자료 청구는 소액사건에 해당하여 소송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지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수준이 낮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으나, 이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법률 / 민사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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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 관련 신고 가능한 기간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폭행 및 상해 사건의 신고 가능 기간은 범죄의 종류와 중대성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 상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폭행이나 상해 발생 시점으로부터 각각 5년 또는 7년 이내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진단서가 마지막 사건에 대해서만 있다고 하더라도, 이전 폭행에 대한 사진 증거가 있다면 수사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진 증거와 함께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시 경찰에게 모든 증거와 정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과거의 폭행 이력도 함께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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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이라는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자백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명시적인 진술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인터넷 커뮤니티에 특정 행위의 처벌 가능성을 문의하는 것만으로는 자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요청이나 가정적 질문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백으로 인정되려면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본인이 직접 저질렀다고 명확히 인정하는 진술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백은 임의성이 있어야 하며, 강요나 고문 등에 의한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인터넷 게시글의 경우, 글쓴이의 의도와 맥락,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처벌 가능성을 묻는 글은 일반적으로 자백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글에서 본인의 구체적인 범죄 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자백의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3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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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랑 명예훼손 각각 어떤 조건이면 고소할수 있나요 ? 예를 들어 설명주시면 좋아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고소 절차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 조사를 진행합니다. 단톡방에서의 비방글은 상황에 따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명예훼손죄는 사실 적시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톡으로 비방하는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개인톡이라도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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