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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형사조정실에 먼저 문의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위원회에 직접 연락하셔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한 달이나 기다리셨다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싶으신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고객센터에 연락하실 때는 사건 번호나 관련 정보를 미리 준비하세요. 이를 통해 더 정확하고 빠른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과 예상 처리 기간에 대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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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무단침입 해결방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특약사항에 '양해를 구하고' 출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락 없이 출입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행위입니다. 이는 무단침입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해결 방안으로는 먼저 집주인과의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특약사항을 언급하며 무단 출입이 불법임을 알리고 개선을 요구하세요.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공식적으로 항의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증거 수집도 중요합니다. CCTV 설치나 목격자 확보 등을 통해 무단 출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세요. 이는 추후 법적 대응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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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관련 경찰조사 문의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이런 상황에 처하셔서 많이 당황스럽고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경찰 조사에서는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솔직히 말씀하시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세요. 술에 취해 일어난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지만, 행동에 대해 매우 죄송하다는 뜻을 전하시면 좋겠습니다.피해자와의 합의 의지를 경찰에게 분명히 밝히세요. 비록 경찰이 직접 합의를 주선하지는 않지만, 이런 의지가 기록에 남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절도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도 행위 자체로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술에 취했던 점, 마이크를 버린 점 등은 정상 참작될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경찰 조사 후 연락하라고 하셨으니, 일단 조사를 받으신 후 바로 연락하셔서 합의를 시도해보세요.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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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죄는 어떤 잘못을 할때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배임횡령죄는 주로 회사나 조직에서 신뢰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이 죄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취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칠 때 성립됩니다.배임죄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회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할 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임원이 자신의 친척 회사와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습니다.횡령죄는 회사의 돈이나 재산을 개인적으로 가로채거나 사용할 때 성립됩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리거나, 회사 물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대기업 총수들이 이런 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그들이 회사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사 주식을 불법적으로 조작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이런 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이익만이 아니라 회사와 주주들에게 큰 손해를 끼칠 수 있어 엄중히 처벌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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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형사고소 성립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의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즉, 고의로 거짓말을 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실제로 사고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는 사기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하지만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의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고소 과정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수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이나 문자 메시지 등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소송 비용과 시간이 들며, 상대방의 변제 능력도 고려해야 합니다.금액이 크지 않다고 생각되어 그냥 넘어가고 싶으시다면, 그것도 하나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신적 평화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경고를 주고 싶으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는 법적 조치의 전 단계로,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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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졸혼을 선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년 부부들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생활이나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부부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최근 결혼과 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로 부부 갈등이 발생해도 이혼보다는 졸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졸혼은 법률상 이혼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부부 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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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수있는 행동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귀하가 묘사한 게임 내 상황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는 게임 맥락에서 일어난 일로, 현실 세계의 특정 개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용된 표현들은 게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벼운 농담이나 도발에 가깝고, 양측이 비슷한 수준의 표현을 주고받았습니다.게임 내 캐릭터나 닉네임으로 이루어진 소통은 실제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워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특정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하며, 모욕죄의 경우도 '특정인에 대한 모욕'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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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도주치상 혐의 법원 재판 양형자료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보험처리내역서는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사고 후 책임을 지려는 노력을 보여줄 수 있으며, 판사가 부정적으로 볼 가능성은 낮습니다. 경계선 지능장애 관련 진단서나 검사지도 제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귀하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정상참작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은 진심 어린 반성과 개선 의지를 담아 작성하세요. 합의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경제적 어려움을 설명하는 자료, 사회봉사활동 증명서, 안전운전 교육 이수증 등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판사가 귀하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법정에서 이루어지므로 법적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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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상, 상해죄의 차이 구별하는법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폭행치상은 단순히 상대방을 때리거나 밀치는 등의 폭행 행위를 하려는 의도였으나, 그 결과로 예상치 못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술집에서 말다툼 끝에 상대방을 밀쳤는데 그 사람이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반면 상해죄는 처음부터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려는 명확한 의도가 있었던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상대방의 특정 신체 부위를 겨냥해 강하게 가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결국 폭행치상과 상해죄의 구별은 행위의 태양, 가해 부위, 가해 정도, 사용한 도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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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법이 바뀌어서 녹음 관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대화에 참여한 자의 녹음의 경우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대화에 해당하여 녹음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그 녹음 내용은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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