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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청구의 소를 진행하려고 서류를 작성 완료 하였습니다. 관할 법원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 대한 관할 법원은 가사소송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조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6조(관할) ① 친생부인, 인지의 무효나 취소 또는 「민법」 제845조에 따른 아버지를 정하는 소는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자녀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② 인지에 대한 이의(異議)의 소, 인지청구의 소 또는 「민법」 제865조에 따른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는 상대방(상대방이 여러 명일 때에는 그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법률 / 가족·이혼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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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는 이유로 폭행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시끄럽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법률적 관점에서 볼 때, 이는 명백한 폭행 혹은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면 상해죄가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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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유독 개헌이 어려운 이유가 정치인들의 이권싸움 때문일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한국에서 개헌이 어려운 이유는 단순히 정치인들의 이권싸움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물론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긴 하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의 헌법 개정 절차가 매우 엄격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합의를 이루기 어렵게 만드는 높은 장벽입니다. 또한, 한국의 정치 문화가 여야 간의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 개헌과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 초당적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환경입니다.역사적으로 볼 때,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기의 개헌 경험이 국민들에게 개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준 것도 한 요인입니다. 이로 인해 개헌 논의 자체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가 되었고, 정치인들이 개헌을 추진하는 데 신중해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또한, 현행 헌법 체제 하에서 기득권을 가진 집단들의 저항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개헌은 필연적으로 권력구조의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현재의 체제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집단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탄핵이 개헌보다 많이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는, 이는 한국의 독특한 정치 상황을 반영합니다. 탄핵은 현행 헌법 체계 내에서 가능한 절차로, 개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정치적 합의 수준으로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탄핵은 특정 개인이나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개헌에 비해 정치적 동력을 모으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한국에서 개헌이 어려운 이유는 정치인들의 이권싸움뿐만 아니라 제도적, 역사적, 문화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개헌을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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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바뀐 후 이사가 가까워지는데 전세보증금을 받아야하는데 연락이 안됨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은 첫 단계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도 반응이 없다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경우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게는 최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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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 시 급발진관려을 확인하기위해 스키드마크가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차량 사고 조사에서 스키드마크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급발진 여부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키드마크는 차량이 급제동했을 때 타이어가 노면에 남기는 자국으로, 이를 통해 사고 직전 차량의 속도, 제동 여부, 이동 방향 등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급발진의 경우 일반적으로 스키드마크가 없거나 매우 짧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스키드마크의 유무와 길이는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서울시청 인근 제네시스 차량 사고의 경우, 스키드마크에 대한 정보가 혼선을 빚은 것은 이 증거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키드마크만으로 사고의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으며, 차량의 블랙박스 데이터, 주변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다양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 상황, 날씨, 차량의 상태 등 다른 요인들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스키드마크는 중요한 단서이지만, 이것만으로 사고의 전체 원인을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분석과 조사가 필요한 복잡한 과정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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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하면 범인 잡아도 빚은 계속 가져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불행히도 범인이 잡히더라도 피해자가 진 빚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대출은 피해자 명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여전히 피해자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대응 방안이 있습니다. 범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배상받을 수 있지만, 이는 범인에게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를 이용했다면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여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정부나 지자체의 피해구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집주인이나 중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전세 주택을 자동으로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집은 여전히 원 소유주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빚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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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 집 문을 두드리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러한 행위가 반복된다면 스토킹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행위이고 당신에게 불안감과 공포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침입의 고의 등이 인정된다면 주거침입미수도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할 때는 날짜, 시간, 지속 시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CCTV 영상이나 녹음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경찰은 이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고 경고를 줄 수 있으며, 행위가 계속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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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소극적 저항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정당행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에서 소극적 저항행위는 상황에 따라 정당방위와 정당행위 모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행위를 의미하며, 이 경우 소극적 저항행위가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소극적 저항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이는 정당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극적 저항행위는 그 성격과 상황에 따라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도 있고,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사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행위가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할 때 행위의 목적,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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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사람을 쳐서 죽이게되면 살인이 아니라 상해 치사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차로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치사로 처리되며 이는 살인죄보다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이는 주로 고의성의 차이 때문입니다. 살인죄는 고의로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운전은 일상적인 행위이며 사고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은 '불가피한 사고'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은 고의와 과실을 명확히 구분하며, 과실로 인한 사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차량을 이용해 고의적으로 사람을 치어 죽게 한 경우라면, 이는 '차량을 이용한 살인'으로 볼 수 있으며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벌 수위는 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게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이나 뺑소니와 같은 중대한 법규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차로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처벌 수위는 사고의 정황, 운전자의 의도, 법규 준수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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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감사실 참고인 조사 요청시 뭔가 부당한 조사라고 느껴서 참고인(목격자)이 출석을 거부하면 회사는 징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회사 규정에 직원이 감사실의 조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따르지 않은 직원에 대해 회사가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직원도 부당한 조사나 유도심문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는 규정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고려할 수 있지만, 직원의 거부 이유가 정당한지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직원이 조사의 공정성이나 적법성에 대해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했다면, 이는 단순한 불응이 아닌 정당한 문제 제기로 볼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회사는 직원의 우려를 경청하고, 조사 과정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제3자의 입회 하에 조사를 진행하거나, 조사 과정을 녹음하는 등의 방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가 이러한 노력 없이 징계를 강행한다면, 이는 부당징계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노사 간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결론적으로, 회사는 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직원의 정당한 우려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징계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고려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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