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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비오는날 길에서 우산을 주워 쓰고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길에서 주운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는 형법 제 360조에 의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타인의 유실물을 습득한 후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길에 떨어진 물건이라 해도 그것이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재물이라면 이를 무단으로 취득할 경우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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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중에 또다른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7.29.>집행유예가 실효되려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시점이 집행유예 기간중에 일어나야 하고 그 범행에 대한 판결의 확정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야 합니다.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가 고의범이어야 하므로 과실범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야 합니다.즉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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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고가에 자전거를 기스냈는데 이거 제가 돈을 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 상황에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사고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의 설명에 따르면, 친구가 갑자기 옆에서 와서 박았다고 하셨는데, 이는 친구의 과실이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직진하고 있던 귀하에게 주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그러나 자전거 사고의 경우, 상황에 따라 양측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거나, 예측 가능한 상황을 피하지 못했다면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30만원이라는 금액이 실제 수리비에 해당하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가의 자전거라고 해도, 기스에 대한 수리비로 30만원은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보입니다. 실제 수리 견적서를 요청하여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친구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평한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수리비의 일부만 부담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보상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만약 합의가 어렵다면, 객관적인 제3자(예: 다른 공통 친구나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법적 조언을 구할 수도 있지만, 친구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사고의 책임 소재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제 수리 비용을 확인한 후, 친구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상호 이해와 타협을 통해 공정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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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는 깨끗한데, 질권 설정 등 여부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나 기타 권리 제한 사항이 없다고 해서 완전히 안전하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질권 설정 등 추가적인 권리 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최신 버전의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하여 최근에 변동사항이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세입자의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여 특이사항이 없는지 검토하고, 해당 주소지의 전입세대열람을 통해 실제 거주자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통해 체납된 세금이 없는지, 관리비 영수증으로 관리비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에게 은행 질권 설정 여부를 직접 문의하고 필요시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전문 부동산 중개인의 도움을 받아 추가적인 권리 제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법무사와 상담하여 추가적인 확인 사항이 있는지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매도인과 직접 대화하여 숨겨진 권리 제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매매계약서 작성 시 "숨겨진 권리 제한이나 하자가 발견될 경우 매도인이 책임진다"는 특약 조항을 추가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확인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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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난 직원에게 손해배상정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귀하의 경우, 경찰 조사 결과 직원이 피해자로 판명났다고 하셨으므로, 직원에게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보험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차량 가치 하락에 대한 추가 보상을 요청해볼 수 있고, 가해 차량 보험사와의 협상을 통해 실제 손해액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가입한 차량 보험에서 추가 보상이 가능한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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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후 사실혼 관계에서 보험관계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현재 한국의 법률 체계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법률혼과 완전히 동등하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배우자 실손 입원의료비 지원 정책이 법률혼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이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출생신고만으로는 부모 간의 혼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출생신고는 아이의 존재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일 뿐, 부모의 혼인 상태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법률혼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이를 낳았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혼인 관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일부 회사나 기관에서는 사실혼 관계도 인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각 조직의 내부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귀하의 회사가 법률혼만을 인정한다면, 현재로서는 혼인신고를 하는 것 외에는 배우자 의료비 지원을 받을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다만,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향후 혼인신고를 할 계획이 있다면 회사에 그 계획을 알리고 임시적으로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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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와 계약시에 모든 거래는 법인명으로 이루어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인사업자와 계약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모든 거래가 법인명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은 개인과 별개의 독립된 법적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입금, 보증보험 가입, 가맹금 예치 등의 모든 거래는 법인명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 대표자 개인 명의로 거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법적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으며, 회계 처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과 개인 재산의 구분이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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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폭행하고 있는 사람을 반격하면 정당방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는 법적으로 복잡한 개념이며,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방어 행위가 필요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또한 방어 행위가 상당해야 합니다. 즉, 과도한 반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귀하의 경우, 먼저 폭행을 당했다는 점은 정당방위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더 많이 다쳤다는 점은 방어 행위의 상당성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만약 귀하의 반격이 단순히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수준을 넘어섰다면, 이는 과잉 방위로 볼 수 있습니다. 과잉 방위의 경우에도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지만, 완전한 면책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귀하가 가해자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폭행의 정도, 지속 시간, 위험의 심각성, 귀하의 반격 수단과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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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귀하의 상황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단순한 오해로 인한 일대일 대화였으며, 사실 확인 과정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하지만 택배기사님이 느낀 정신적 스트레스나 불편함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언성이 높아진 점에 대해 불쾌감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의사소통의 문제로 보입니다. 대처 방법으로는 택배기사와 대화를 해본 후 만약 택배기사님이 계속해서 협박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대화 내용을 기록해두고 필요시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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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재판 결과 1년에 2년이라고 결과가 나왔는데 1년에 2년이면 징역을 1년살고 이후 집행유예가 2년이되어서 전체 3년인가요 아니면 1년을 포함해서 전체 2년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실제로 교도소에 가지 않고 정해진 기간 동안 사회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1년에 2년"이라는 판결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2년 동안 추가 범죄 없이 정상적으로 생활하면 형 집행이 면제됩니다. 실제로 구금되지 않고 2년간 사회에서 지내게 되며, 이 기간 동안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집행유예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가 취소되어 원래의 1년 징역형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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