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에는 깨끗한데, 질권 설정 등 여부 확인 방법?

Question

아파트 매매시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도 없이 깨끗한데...

혹시 질권 설정이 있는지 확인 방법이 있을까요?

세입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인데..... 등기부등본 상에는 깨끗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나 기타 권리 제한 사항이 없다고 해서 완전히 안전하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질권 설정 등 추가적인 권리 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최신 버전의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하여 최근에 변동사항이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세입자의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여 특이사항이 없는지 검토하고, 해당 주소지의 전입세대열람을 통해 실제 거주자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통해 체납된 세금이 없는지, 관리비 영수증으로 관리비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에게 은행 질권 설정 여부를 직접 문의하고 필요시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전문 부동산 중개인의 도움을 받아 추가적인 권리 제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법무사와 상담하여 추가적인 확인 사항이 있는지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매도인과 직접 대화하여 숨겨진 권리 제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매매계약서 작성 시 "숨겨진 권리 제한이나 하자가 발견될 경우 매도인이 책임진다"는 특약 조항을 추가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확인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