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변론기일 받았습니다 개인으로 준비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은 재판부 앞에서 당사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밝히고 증거를 제출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미 서류를 제출하셨다고 하셨지만, 추가적인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기존에 제출한 서류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주장을 뒷받침할 추가 증거가 있다면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론기일에서는 주로 당사자 확인, 소송물의 확인, 청구 취지와 원인의 진술, 상대방 주장에 대한 답변, 증거 신청 및 제출, 재판부의 쟁점 정리 등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귀하의 주장을 명확히 정리하고,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반박 내용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재판부가 물어볼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해 미리 생각해보고 답변을 준비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관련 법령이나 판례도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변론기일 당일에는 신분증, 제출할 서류의 사본, 메모할 수 있는 필기구 등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에서는 예의를 갖추고, 재판부의 지시에 따라 차분히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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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증 소유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증과 계좌를 타인에게 대여해 주었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며, 이로 인해 범죄가 발생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자가 자신의 신분증과 계좌를 타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사기 행위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대여자의 고의성 입증이 중요합니다. 사기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정보를 제공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속아서 제공했는지에 따라 책임의 정도 또는 사기방조죄가 성립하는지 등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 수사를 통해 실제 사기 행위자가 특정된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 직접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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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MOU의 법적 구속력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각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당사자들의 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신사협정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MOU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당사자들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시하고 있다면 법적 구속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와 기업 간 체결한 MOU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내용과 당사자들의 의도에 따라 구속력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라면, 원칙적으로 일방이 사전 통지 없이 제3자와 동일한 내용의 MOU를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수 있으며, 향후 거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토지에 관한 MOU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 여러 기업과 각각 체결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MOU의 내용에 따라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조항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토지에 대해 여러 기업과 MOU를 체결하는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지자체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MOU 체결 시에는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 구속력 여부와 협약 소멸에 관한 조항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여러 기업과 MOU를 체결하고자 한다면, 이를 상대방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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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다는 차용증은 어떻게 쓰는건가요??
차용증 작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용증은 금전 대차 관계를 증명하는 중요한 법적 문서로, 정확한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은행에 반드시 가야 할 필요는 없으며, 당사자 간 합의한 장소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는 차용금액, 이자율(무이자라면 그 사실도 명시), 변제기일, 차용 날짜, 채무자와 채권자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채무자의 자필 서명 및 날인 등이 포함되면 됩니다. 큰 금액이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증을 받으면 법적 효력이 강화됩니다. 차용증 작성 시 강압이나 사기가 없어야 하며,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되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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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공증 안 받더라도 효력이 발행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유언장 작성에 관한 귀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증을 받지 않고도 유언장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민법은 다섯 가지 유효한 유언 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자필증서 유언, 녹음 유언, 비밀증서 유언은 공증 없이도 가능합니다.첫째, 자필증서 유언입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自書) 날인(捺印)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항). 이는 가장 간단하지만, 위조나 변조의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둘째, 녹음 유언입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할 때에는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합니다(「민법」 제1067조). 다만, 녹음 기기의 조작이나 음성 위조 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셋째, 비밀증서 유언입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嚴封捺印)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9조제1항).비밀증서로 작성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 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1069조제2항).이 외에 공정증서 유언과 구수증서 유언은 공증인이나 법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주의할 점은, 공증 없는 유언은 사후 효력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필증서 유언의 경우 필적 감정이 필요할 수 있고, 녹음 유언은 음성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밀증서 유언도 증인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유언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상속인 간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공정증서 유언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나 시간이나 비용 문제로 공증이 어렵다면, 위의 방법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유언장 작성 시에는 법적 요건을 정확히 준수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유언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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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한 이후에는 전 남편 부채로 인한 전 아내의 재산 압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후 전 배우자의 부채에 대한 책임 여부는 몇 가지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부채의 성격과 발생 시기, 그리고 이혼 시 재산분할 방식이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혼인 중 부부 공동으로 진 부채나 가계 유지를 위해 발생한 부채는 공동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개인 사업 실패로 인한 부채라면, 이는 개인 부채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채 처리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 내용에 따라 책임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이혼 당시 부채에 대한 명확한 합의 없이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전 아내는 남편의 개인 부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부부 공동 생활 중 발생한 부채라고 주장하며 전 아내에게 변제를 요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한, 이혼 전 부채 변제를 위해 아내의 재산이 사용되었거나, 아내가 연대보증인이 되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부채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고 이를 이혼 합의서나 재산분할 협의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이혼 후 전 남편의 개인 부채에 대해 전 아내가 책임을 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부채의 성격과 발생 경위, 이혼 시 합의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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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둘이 있을 때 녹음 법적으로 걸리나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대화에 참여한 자의 녹음의 경우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대화에 해당하여 녹음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그 녹음 내용은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의 여지는 따로 존재합니다.그러나 녹음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녹음 내용을 동의 없이 게시물 등에 올리는 행위는 명예훼손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음성 변조 없이 그대로 올리는 경우, 해당 인물의 음성이 개인정보로 취급될 수 있어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민사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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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인데 양육비를 못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위반한 경우,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또한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자가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3호).
법률 / 가족·이혼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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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물건을 갖고 있던 지인이 본인의 회사에서 절도당했어요. cctv 볼수있나요?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선, 해당 물품의 소유권은 귀하에게 있으므로 법적으로는 귀하가 이를 찾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접근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CCTV 확인과 관련하여,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외부인에게 영상을 공개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지인을 통해 회사 내부에서 비공식적으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입니다. 인사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회사 정책상 외부인의 요청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 방법이 실패할 경우, 지인에게 보관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민법상 보관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관계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이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인의 직장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귀하와 지인 간의 관계도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 상황에서는 법적 조치보다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지인과의 대화를 통한 자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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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옥수들은 잡히게되면 무기징역으로바뀌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탈옥에 대한 법적 처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탈옥 자체로 자동으로 무기징역으로 형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탈옥은 별도의 범죄로 취급되어 추가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탈옥 후 도주 기간 동안 추가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대한 처벌도 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탈옥으로 인한 형량 증가는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탈옥 자체의 죄, 탈옥 과정에서의 추가 범죄, 도주 기간 중의 범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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