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옥수들은 잡히게되면 무기징역으로바뀌나요??
일반 범죄자들이 탈옥하는일일 요즘에는없지만 옛날에는 많았잖아요 만약에 다시잡히게된다면 무기징역으로 바뀌게되는건가요?
자동으로 무기징역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탈옥에 따른 추가 범죄행위에 대한 재판진행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탈옥을 하는 경우 탈옥에 대한 별도의 처벌을 받는 것뿐이지 무조건 무기징역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탈옥에 대한 법적 처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탈옥 자체로 자동으로 무기징역으로 형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탈옥은 별도의 범죄로 취급되어 추가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탈옥 후 도주 기간 동안 추가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대한 처벌도 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탈옥으로 인한 형량 증가는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탈옥 자체의 죄, 탈옥 과정에서의 추가 범죄, 도주 기간 중의 범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도주죄가 추가 되어 형에 추가 하여 징역을 살게 됩니다.
①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탈옥하거나 탈옥 후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반드시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탈옥수가 잡힌다고 해서 무조건 무기징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도주죄가 적용되어 1년 이하 징역형이 추가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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