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옥수들은 잡히게되면 무기징역으로바뀌나요??

Question

일반 범죄자들이 탈옥하는일일 요즘에는없지만 옛날에는 많았잖아요 만약에 다시잡히게된다면 무기징역으로 바뀌게되는건가요?

Answer 1

자동으로 무기징역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탈옥에 따른 추가 범죄행위에 대한 재판진행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탈옥을 하는 경우 탈옥에 대한 별도의 처벌을 받는 것뿐이지 무조건 무기징역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탈옥에 대한 법적 처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탈옥 자체로 자동으로 무기징역으로 형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탈옥은 별도의 범죄로 취급되어 추가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탈옥 후 도주 기간 동안 추가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대한 처벌도 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탈옥으로 인한 형량 증가는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탈옥 자체의 죄, 탈옥 과정에서의 추가 범죄, 도주 기간 중의 범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도주죄가 추가 되어 형에 추가 하여 징역을 살게 됩니다.

①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탈옥하거나 탈옥 후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반드시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건 아닙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탈옥수가 잡힌다고 해서 무조건 무기징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도주죄가 적용되어 1년 이하 징역형이 추가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