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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세입자가 퇴거 했는데.. 화장실 서랍장이 많이 벗겨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퇴거한 후 발견된 화장실 서랍장의 손상에 대해 고민하시는 상황을 이해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 기간 동안의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나 경미한 손상은 '정상적인 손모'로 간주되어 세입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집인 점을 감안하면, 화장실 서랍장이 많이 벗겨진 것이 단순한 사용으로 인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손상 정도가 심각하거나 부주의한 사용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세입자에게 수리나 교체 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손상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진 등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와 대화를 시도해 상황을 설명하고 협의해보세요. 많은 경우 합리적인 대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리나 교체 비용에 대한 견적을 받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세입자와 비용 분담을 논의해볼 수 있습니다. 향후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입주 시 집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고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거나, 심각한 경우 법적 자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손상 정도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응하되, 가능한 세입자와의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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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채팅앱에서 통매음 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귀하의 대화 내용은 단순한 성적 주제에 대한 일상적인 대화에 가깝습니다. 단순히 성욕에 대해 언급하고 이에 대한 반응을 주고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다만, 온라인 채팅에서 성적인 주제로 대화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대화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통매음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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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중 협박 및 사기꾼 취급하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귀하가 겪으신 상황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말하는게 과연 너에게 좋은 선택일까?"라는 표현은 협박으로 해석될 수 있어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카페에 귀하를 사기꾼으로 지목하며 거래를 말리는 글을 게시한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록 글이 삭제되었지만, 캡쳐본이 있다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고 보관하셔야 합니다. 그 후 경찰서를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며,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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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트로피 사진을 보여줬다면 교부행위가 될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단순히 사진을 보여주는 행위만으로는 법적 의미의 제공이나 교부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제공이나 교부행위가 성립되는 경우는 물건을 직접 건네주는 경우,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물건의 점유를 이전하는 경우, 디지털 콘텐츠를 전송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단순히 사진을 보여주는 것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적 해석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트로피 사진과 관련된 구체적인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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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제 사진과 녹음파일 동영상을 가지고 있을 경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개인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보관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입장에서는 이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증거로 여길 수 있습니다. 각서와 관련해서는, 공증을 받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폭력 관련 증거라면, 법원에서 중요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 보다는 상호 동의 하에 모든 부적절한 자료를 삭제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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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고소가 가능할까요 촉법소년은 고소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 행위에 대한 고소는 가능합니다. 특히 영상 증거가 있다면 고소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영상의 취득 경위와 내용이 적법해야 합니다.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고소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고소를 통해 사건이 접수되면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보호처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사회적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범죄 전력(특수폭행 등)이 있다면, 이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나이, 범죄 전력, 구체적인 행위 내용 등에 따라 처리 과정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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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가 한 욕설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고소를 위해서는 해당 채팅 내용의 증거를 확보하고, 방송 플랫폼에 신고한 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는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선 온라인상의 익명성으로 인해 실제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 캐릭터인 '잭스'를 언급했지만, 이것이 실제 귀하를 특정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게임 내 캐릭터명과 실제 인물을 연결 짓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서 피해자 특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고소 진행 시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법적 조치를 고려하기 전에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우선은 방송 플랫폼의 신고 기능을 활용하고, 지속적이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만 법적 조치를 고려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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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는 어느정도 유효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을 주고 받는 당사자간에 판단할 문제로서 유효기간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법무법인에 제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유효기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법무법인에서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최신 정보를 확보하고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따라서 법무법인에 제출하기 전에 해당 법인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재발급을 피하고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가능한 최근에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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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액정파손 손해배상과 과실유무 소액민사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휴대폰 액정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와 관련하여 소액민사소송 시 승소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손님의 부주의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원은 대체로 피해자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큽니다.피해사실 입증 책임은 일반적으로 원고인 귀하에게 있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파손된 휴대폰을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기본이며, 가능하다면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사고 직후 찍은 사진, 휴대폰 수리 기록 또는 견적서 등의 추가 증거를 확보하면 유리할 것입니다.과실 비율은 정확히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대략적으로 손님이 70-80%, 귀하가 20-30% 정도로 예상됩니다. 손님이 음료수를 떨어뜨려 직접적으로 사고를 유발했지만, 귀하가 계산대 옆에 휴대폰을 놓아둔 것에 대해 일부 과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소송 전 손님과의 원만한 합의를 먼저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배상 요구를 공식화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송 시 휴대폰의 파손 전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최근 사진이나 영상)가 있다면 준비하세요. 손님의 주장(기존 파손)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그런 주장이 근거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러한 접근으로 귀하의 권리를 지키면서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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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얻으면 집주인도 집열쇠 가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월세집을 얻을 때 집주인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은 흔한 관행이지만, 세입자의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보세요.법적으로 집주인은 세입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습니다. 이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자물쇠 교체는 세입자의 자유이긴 하지만 집주인과의 관계를 고려해 먼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집주인에게 자물쇠 교체 이유를 설명하고, 긴급 상황 시 연락 방법을 제안하세요. 예를 들어, 비상 연락망을 만들거나 신뢰할 수 있는 이웃에게 여분 열쇠를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계약서에 집주인의 출입 제한 조항을 명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만약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추가 잠금장치(체인 잠금장치 등)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이는 구조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집을 비울 때는 귀중품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가능하다면 CCTV나 홈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만약 집주인의 무단 출입이 의심된다면, 증거를 수집하고 필요시 경찰에 신고하세요.사회 초년생으로서 주거 문제가 어려운 점 이해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안전과 프라이버시는 매우 중요합니다. 집주인과 원만하게 소통하면서도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균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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