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얻으면 집주인도 집열쇠 가지고 있나요
월세집을 얻었는데 집주인도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하는데 관행적으로 그런가요.
뉴스보니 집주인이 함부로 출입하는 경우도 물건이 없어지는 범죄도 생기던데요.
이사후 자물쇠 교체하면 주인이 싫어할까요. 나갈때 기존 자물쇠 원상회복할거고요.
사회초년생 방 얻는데요.거주지 방얻기도 힘들어서 주인 눈치가 좀 보여서요.
대부분의 임대인은 열쇠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으나, 마스터키의 용도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후 자물쇠를 교체하는 것으로 임대인이 싫어할지는 모르겠으나, 별도 키를 보관중이라면 싫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월세집을 얻을 때 집주인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은 흔한 관행이지만, 세입자의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보세요.
법적으로 집주인은 세입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습니다. 이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물쇠 교체는 세입자의 자유이긴 하지만 집주인과의 관계를 고려해 먼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에게 자물쇠 교체 이유를 설명하고, 긴급 상황 시 연락 방법을 제안하세요. 예를 들어, 비상 연락망을 만들거나 신뢰할 수 있는 이웃에게 여분 열쇠를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집주인의 출입 제한 조항을 명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추가 잠금장치(체인 잠금장치 등)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이는 구조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집을 비울 때는 귀중품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가능하다면 CCTV나 홈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만약 집주인의 무단 출입이 의심된다면, 증거를 수집하고 필요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사회 초년생으로서 주거 문제가 어려운 점 이해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안전과 프라이버시는 매우 중요합니다. 집주인과 원만하게 소통하면서도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균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