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고소가 가능할까요 촉법소년은 고소가 안되나요?
통매음 고소를 하려는데 영상으로 가지고있는데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촉법 소년인대 고소가 가능할까요?
다른 곳에서 보니까 초범이면 처벌 못 한다는대
들어보니까 통매음은 처음이고 다른건 특수폭행등등 했다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영상으로도 증거가 되어 고소가 가능합니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고소를 해도 처벌되지 않아 고소접수단계에서부터 반려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통매음 행위에 대한 고소는 가능합니다. 특히 영상 증거가 있다면 고소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영상의 취득 경위와 내용이 적법해야 합니다.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고소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고소를 통해 사건이 접수되면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보호처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사회적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범죄 전력(특수폭행 등)이 있다면, 이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나이, 범죄 전력, 구체적인 행위 내용 등에 따라 처리 과정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