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부동산 관련된 민사 소송시 패소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이자와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관련 민사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이자와 변호사 비용을 모두 물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이자에 관해서는, 소송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소송이 금전 지급과 관련된 것이라면, 법정이자나 약정이자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문에 명시될 것입니다.변호사 비용의 경우, 한국의 소송 제도에서는 '패소자 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이는 법원에서 정한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일정 금액에 한정됩니다. 이 금액은 실제 지출한 변호사 비용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패소 시 일정 금액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모든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최종 판결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송 진행 중에는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4.06.27
0
0

만에 하나 의료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입증은 환자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의료사고의 입증 책임은 일반적으로 환자 측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환자가 모든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의료사고 소송에서는 '입증책임의 전환' 또는 '입증책임의 완화'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93다52402]은 “환자가 치료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사고 입증은 여전히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일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법 전문 변호사나 의료감정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의료
24.06.27
0
0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 진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독자적으로 변호 활동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설명하신 상황에서는 몇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B법인의 사무장이 A법인 ㄱ 변호사의 지휘 아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이나 직원들이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무를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입니다. 또는 A법인과 B법인이 협력 관계에 있어,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순히 합의 조율만을 담당하는 것이라면, 이는 변호 활동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우려가 있다면, 선임된 A법인의 ㄱ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하여 상황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B법인 소속 사무장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 명확히 물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귀하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문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선임된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확인 과정을 통해 귀하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6.27
0
0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으로 여자들 사진을 찍으면 성범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적 욕망 등과 무관한 얼굴 사진 등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는 직접적인 형사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즉, 피해자는 초상권 침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런 행위는 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동의 없는 촬영은 윤리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6.27
0
0

지하철에서 아주머니가 밀어서 넘어졌습니다. 혹시 폭행죄로 신고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죄로 신고하기에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먼저, 폭행죄는 고의성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지하철의 혼잡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면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의 행동이 명백히 의도적이었다고 판단된다면 폭행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다음으로, 과실치상죄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아주머니가 부주의하게 행동하여 귀하가 다쳤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CCTV 영상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치료비, 휴업손해 등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찰이 사건의 성격을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동시에 의료 기록을 잘 보관하시고, 가능하다면 목격자의 연락처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27
0
0

보험금 미지급 보험사 상대로 소송하면 승소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암진단금 미지급 건으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옵션입니다. 승소 확률은 구체적인 사례와 증거에 따라 다르지만, 많은 경우에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송을 결정하기 전에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보험 약관을 꼼꼼히 검토하여 귀하의 주장이 타당한지 확인하세요. 진단서와 의료 기록 등 관련 증거를 모두 수집하고 정리하세요. 소송 비용과 시간,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고려하여 소송의 실익을 따져보세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지키는 동시에 보험 산업의 건전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6.27
0
0

주식회사는 대주주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주주는 일반적으로 많은 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주주가 경영에 참여하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는 이사 선임, 정관 변경, 합병 및 분할 등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며, 대주주는 보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더 많은 의결권을 갖게 됩니다. 둘째, 이사회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주주는 자신이 지지하는 이사 후보를 제안하고 선출되도록 할 수 있으며, 때로는 직접 이사로 선임되어 경영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회사의 경영진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고 회사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주주의 의견은 경영진에 의해 중요하게 고려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넷째, 주주제안권을 행사하여 특정 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극단적인 경우 대주주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거나 경영진 해임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영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주주의 영향력 행사는 항상 다른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장기적 발전을 고려해야 하며, 소수주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지배구조와 관련 법규에 따라 대주주의 영향력 행사 방식과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27
0
0

바퀴벌레 때문에 전세 집주인한테 비용처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바퀴벌레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집주인과 상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우선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미 방역 조치를 취했음에도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세요. 증거 수집도 중요합니다. 바퀴벌레 출몰 상황, 방역 업체 방문 기록, 비용 영수증 등을 모아두세요. 방역 업체에 유입구 확인 및 차단 필요성에 대해 문의하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받아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주거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집주인과 대화할 때는 유입구 차단 작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비용 분담 등의 방안을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 및 이사 등의 옵션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의 대화 시 정중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되, 문제의 심각성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퀴벌레 문제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위생과 건강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임을 강조하세요.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6
0
0

아이들끼리 단톡방에서 상대 부모를 모욕하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들의 온라인 상 행동이라도 성적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먼저, 증거 보존이 중요합니다. 단톡방 내용을 캡처해둔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입니다.피해 아이의 부모님께서는 가해 아이들의 부모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 단계에서 해결이 가능합니다.학교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를 통해 처리될 수 있습니다.법적 대응을 원한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도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26
0
0

전월세 퇴실 하는데 부동산 갑질 맞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 대해 몇 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정산 과정에서 과도한 하자 보수 비용을 청구할 경우, 입주 시와 퇴실 시의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증거가 있다면 매우 유리합니다. 만약 과도한 공제가 이루어진다면, 상세한 내역과 근거를 요구하세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현관 앞 행패 영상이 있다면 이는 폭행 등으로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공인중개사협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문자 메시지와 관련해서는, 욕설이나 성적 표현, 협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이고 과도한 메시지는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대응을 위해 몇 가지 제안드립니다. 모든 대화와 거래는 가능한 서면으로 기록하세요. 퇴실 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집의 상태를 기록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정산 과정에서 이견이 있다면 공정한 제3자의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