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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법인회사 입니다. 정화조 청소하고 요금을 관리업체가 바뀌면서 서로 미루며 지불하지 않아요 내용증명 2회 보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고 전화하면 빌딩주인과 채무관계가 해결안되서 그
소규모 법인회사의 입장에서 정화조 청소 대금을 받지 못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지급 요구를 하신 것은 적절한 조치였습니다. 내용증명은 추후 법적 분쟁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반드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이라면 소액재판을 통해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법적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채무자의 자력이 부족하다면 실제 변제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한편 건물주가 관리업체를 변경하면서 기존 업체의 채무를 새 업체가 승계하기로 했다면, 건물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새 관리업체가 기존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합의 내용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새 관리업체에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십시오.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사안의 구체적 내용, 채권액 규모, 증빙자료의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채권 확보와 행사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적기에 취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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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에서 벌금형 나왔는데 돈이 없어서 벌금을못 낸다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 납부가 여의치 않다면, 벌금을 노역장 유치로 대체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일정 금액을 일수로 환산하여 교도소에서 강제노역을 하게 됩니다.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①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②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법률 / 형사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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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단톡방에 제 허락없이 녹취파일을 뿌려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녹음 파일을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행위는 귀하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녹취록 공개로 인해 귀하의 사생활이 침해되었거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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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신용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 자체가 카드 회사와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약관 등에 위배되는 일이므로,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카드 사용액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한편, 연체 상황이 장기화되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에 이르지 않도록 채권자 동의 없이 법원의 결정으로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제15조(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 신용카드는 양도(讓渡)ㆍ양수(讓受)하거나 질권(質權)을 설정(設定)할 수 없다.
법률 / 회생·파산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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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직거래 하자 기망행위가 성립되나요?
중고 직거래에서 판매자가 물품의 하자에 대해 고의로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여 구매자를 기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판매자의 고의, 즉 하자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구매자를 속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말씀하신 사례의 경우, 계시글과 대면 거래 시 모두 '찍힘'이라고 고지하고 크랙은 없다고 했음에도 실제로는 크랙 판정을 받고 드레일러 부분 파손까지 확인되었다면, 고의성을 의심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 특히 드레일러 파손은 계시글에도 없던 내용이라면 은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다만 중고 거래 특성상 판매자가 모든 하자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따라서 판매자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프레임 크랙과 드레일러 파손을 확인할 수 있는 자전거 정비소의 진단서를 받아두시고, 계시글 내용과 대화 내용 등 가능한 증거들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게 되는데, 판매자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고 처리에도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금전적 피해를 보전받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시든,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니 관련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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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감형하는 것에 대한 법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에 따르면, 법원은 형을 정함에 있어서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범행 후의 정황"에는 피고인의 반성 여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반성 여부는 양형 조건 중 하나일 뿐, 이것만으로 반드시 감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반성이 감형의 직접적인 근거가 된다고 명시한 독립적인 법률 조항은 없으나, 형의 선고 시 반성 여부를 고려 요소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은 위의 조항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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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써주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탄원서 작성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오랜 친구의 어머니가 부탁하신 것이라 거절하기가 어려우시겠지만,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우선 탄원서의 취지는 선처를 구하는 것인 만큼, 피고인의 평소 모습이나 범행 동기,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관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또한 탄원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거나, 피고인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내용을 담을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탄원서를 쓰기로 하신다면, 피고인의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 그리고 피해 변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이 점을 잘 설명하시고, 탄원서 작성이 결코 범죄를 옹호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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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썼을시 법적 처벌이 있을까요?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법인카드는 회사 재산의 일부이므로,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회사 재산을 횡령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또한,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법인카드 사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고를 포함한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카드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사용해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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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씨변경하면 대습상속권도 상실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씨를 변경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대습상속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친척이 성씨 변경을 이유로 상속권을 다투는 재판을 제기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설령 재판을 하더라도, 성씨 변경과 상속권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성씨 변경을 이유로 상속권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따라서 성씨 변경으로 인해 대습상속권을 잃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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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소년 합의금정도는?얼마가적당한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 금액을 결정할 때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 금액, 피해 기간, 가해자의 반성 정도, 재범 여부 등이 주요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첫째, 피해 금액인 9만 천원은 합의금 결정에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피해 금액의 2-3배 정도를 합의금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카드 재발급까지 13일간 카드를 사용하지 못한 점도 고려 대상입니다. 이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합의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해자가 초범인지 상습범인지도 중요합니다. 만약 초범이라면 일정 부분 감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사건이 10건 정도 더 있다면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넷째, 가해자의 반성 정도와 태도도 중요합니다. 6개월이 지나서야 연락하는 것은 진정성이 떨어집니다. 이 점도 합의금 결정에 고려할 만한 사항입니다.위 내용을 종합하면 피해 금액의 3-5배 정도, 대략 30-50만원 선에서 합의금을 결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상대방의 재력, 합의 의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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