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탄원서 써주어도될까요~~~~~~?
친구가 집안종종돈을 해먹고 갚지않아서 구치소에들어갔는데 친구엄마가 탄원서좀 써달라는데 ㅣ곤란하네요~~어떻게 해야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이 탄원서를 작성해줄 법적인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써주기 곤란한 입장이라면, 거부하시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탄원서 작성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오랜 친구의 어머니가 부탁하신 것이라 거절하기가 어려우시겠지만,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탄원서의 취지는 선처를 구하는 것인 만큼, 피고인의 평소 모습이나 범행 동기,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관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또한 탄원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거나, 피고인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내용을 담을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탄원서를 쓰기로 하신다면, 피고인의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 그리고 피해 변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점을 잘 설명하시고, 탄원서 작성이 결코 범죄를 옹호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