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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하철역 성추행 피해자 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요(형량, 처벌수위, 진행과정 확인법)
우선 불미스러운 일을 겪으셨다는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겪고 계신 고통과 불편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1. 수사 진행 과정 확인 방법현재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면, 형사사법포털에서 진행 상황이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검찰청 민원실에 문의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라 하더라도 가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한적인 정보만 알려줄 수 있습니다.2. 가해자 처벌 수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1조). 다만 구체적인 형량은 범행의 정도, 피해자의 연령, 합의 여부, 가해자의 반성 태도 등 여러 양형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 등 물적 증거가 확보되고 귀하의 피해 사실이 인정된다면 실형 또는 높은 수위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3. 전과 기록 여부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귀하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고, 응분의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양형 조건 등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결과를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담당 검사와 상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성범죄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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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배송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가구 배송과 관련하여 배송 책임의 범위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품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배송 장소와 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배송의 책임 범위도 함께 정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따라서 귀하와 가구 공급업체 간에 '문 앞까지 배송'하기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업체 측에서는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업체 측에서 계약상 배송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업체에 대해 계약 이행(배송 완료)을 요구할 수 있고, 배송 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안의 해결을 위해서는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배송 과정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내역 등을 증거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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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누수는 세입자는 잘못이 없는 게 맞을까요?
누수 발생에 대한 책임 소재는 누수의 원인과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자의 과실 없이 건물 자체의 노후화나 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한 누수라면, 그에 대한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세입자가 누수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는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누수가 발생했을 때로 한정됩니다.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훼손되거나 멸실된 경우 이를 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 발생은 임대인의 유지·보수 책임에 해당합니다.다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누수 사실을 알리고 보수를 요청했음에도,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누수로 인한 피해가 확대된 경우라면, 임차인은 누수 보수에 직접 나서고 그 비용을 임대료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사전에 임대인에게 보수의 내용과 비용 등을 알리고 임대료에서 공제할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따라서 귀하께서 누수 발생에 대해 과실이 없다면, 집주인이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집주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집주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다만 누수의 원인과 과정, 귀하의 대응 등에 따라 구체적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해, 누수 발생 시 사진을 찍어 증거를 확보하고, 집주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내역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입장을 정리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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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입주 후 하자수리해달라니까 소송하라는데..
우선 에어컨, 환풍기, 수전 등의 하자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입주 초기에 하자를 발견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날짜가 명시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임대인에게 하자 보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오. 하자 내역, 보수 요구 내용, 회신 기한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향후 법적 대응의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고, 하자보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필요한 보수를 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소송까지 상황이 갈 경우를 대비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녹취록이 없는 상황에서 소송 승산, 필요한 절차와 서류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매매나 임대차 계약 시 중요 하자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부동산과 집주인의 잘못입니다. 민고지의무 위반을 근거로 이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직접 하자를 보수하고 그 비용을 차임에서 공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십시오. 단, 사전에 임대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시고 단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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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을 하고 재판에서 무기 징역을 받으면 평생 감옥에서 사는 건가요?
무기징역은 형법상 가장 무거운 형벌 중 하나로, 유기징역과 달리 형기의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종신토록 교도소에서 지내게 됩니다.그러나 우리 법제상 가석방 제도가 있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수형자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더라도 석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석방은 형법 제72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무기수형자의 경우 20년을 초과하여 형을 집행하고 행장의 지도를 성실히 이행한 때 심사를 거쳐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석방 심사 시에는 수형자의 재범 위험성, 교정성적, 건강상태, 갱생의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특히 살인죄와 같은 중대 범죄의 경우에는 가석방 심사 기준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가석방으로 출소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실제로 국내에서도 무기수형자 신분으로 수십 년간 복역하다 모범수로 인정받아 가석방된 사례들이 일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살인죄로 두 차례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가석방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따라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가석방되어 사회로 복귀하는 일은 극히 드물며, 대부분의 경우 사실상 종신형에 가까운 형기를 복역하게 됩니다. 이는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인 동시에, 사회 방위와 재범 방지라는 형벌의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법률 / 형사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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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은 쓰면 변호사 분들이 그대로 발표하는건가요?
유언장은 유언자의 생전 의사를 반영하는 중요한 법적 문서이므로, 변호사는 유언장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할 때 변호사의 역할은 유언자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내용을 법적으로 유효한 형식으로 문서화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유언자가 작성한 유언장의 내용이 상속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변호사가 이를 임의로 고치는 것은 변호사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설령 상속인이 돈을 제안한다 하더라도, 변호사는 이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유언장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문서위조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이러한 범죄 행위에 가담한다면 변호사 자격을 잃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유언장에 대해 이의가 있는 상속인은 법적으로 인정된 방법, 즉 유언 무효 소송이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등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장 자체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따라서 변호사가 유언장의 내용을 상속인의 요구에 따라 변경하는 일은 현실에서 거의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해당 변호사는 심각한 법률적, 윤리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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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받지못하고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1. 확정일자 확인: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이는 귀하의 전세보증금 반환 우선순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확정일자 문서를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2. 임대차계약서 내용 확인: 계약서상 전세보증금 반환 시점, 연체료 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이를 근거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3.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오. 이는 추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다른 세입자들처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는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고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5. 경매 진행 상황 주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경매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배당요구를 하여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6. 법적 조치 고려: 임대인이 계속해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무엇보다 임대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반환이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위에서 언급한 여러 방안을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세입자 보호 규정,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관련 제도를 확인하시어 귀하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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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을 괴롭힌 상대에게 가한 잘못이라면 양형사유인가요?
상대방의 선행 행위가 피고인의 범행을 유발한 경우, 이는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피고인을 괴롭히거나 모욕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그에 대한 반발로 범행에 이른 경우라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상대방의 행위와 피고인의 범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단순히 평소 상대방에 대한 악감정이 있었다거나, 상대방의 행위가 피고인의 범행을 정당화할 만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큰 의미를 갖기 어려울 것입니다.또한 '보복'의 의미가 강할수록, 즉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정당한 대응의 수준을 넘어 상대방에게 더 큰 고통을 가하기 위한 의도가 엿보일수록 오히려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범행의 계획성이 높거나 수단과 방법이 잔혹할 경우에는 보복 동기가 양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반면 상대방의 행위에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화를 내어 범행한 경우라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어떠한 이해할 만한 사정도 없고, 피해자에게 전혀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피고인의 범행은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결국 선행 행위의 유무와 내용, 그로 인한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양형 요소로서의 의미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일반론으로는 상대방의 잘못된 선행 행위가 자신의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복 범행으로 이어졌다면, 오히려 엄중한 처벌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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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검사와 공판검사의 역할과 검찰구형의 영향
수사검사와 공판검사의 역할은 분리되어 있지만, 서로 긴밀히 협조하며 사건을 처리해 나갑니다. 수사검사는 수사를 통해 범죄 사실을 밝히고 증거를 수집하는 역할을 맡고, 공판검사는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하고 피고인을 기소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검사가 어느 정도 형량을 예상하고 공소장을 작성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구형지침' 제16조(구형의 변경) 제1항은 "공판관여검사는 수사검사가 구형한 형량을 지켜 구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 11. 6. 선고 2014누45361 판결 기재 참조). 이는 수사검사가 사전에 정한 구형량이 공판검사의 구형을 상당 부분 구속함을 의미합니다.다만 같은 조항에서 "공판과정에서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등 사정변경이 있어 구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2. '구형변경의견서'를 작성하여 내부결재를 받아야 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판 과정에서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중요한 사정변경이 있으면, 공판검사가 구형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또한 서울고등법원 2014. 11. 6. 선고 2014누45361 판결 [징계처분취소]에서는, "검찰청법 제7조에 의하면,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도록 되어 있지만, 구체적 사건에서 법령의 적용, 증거의 판단 및 사실의 인정에 관한 검사의 권한은, 검찰청 내부의 지휘·감독 관계로부터 독립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개별 사건에서 공판검사의 독자적 판단권한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요컨대 구형지침과 실무례에 의할 때, 일반적으로 공판검사는 수사검사의 구형에 기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공판검사의 재량으로 구형을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구형지침이 정한 내부결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요건 하에서만 구형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중요한 것은 검찰 구형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구체적 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을 구현하기 위한 공판검사의 적절한 역할 수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수사검사와 공판검사 간의 긴밀한 업무 협조, 구형지침의 합리적 운용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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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왜 개인간의 주류 판매를 불법로 하는지 아시는가요?
우리나라에서 개인 간 주류 판매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첫째, 주류 판매에 대한 정부의 통제와 세수 확보를 위함입니다. 주류 판매를 면허를 받은 업체에 한정함으로써 주류 유통 과정을 관리·감독하고, 주세 등 세금을 효과적으로 거둘 수 있습니다.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할 경우 이러한 통제와 과세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둘째, 미성년자 등에 대한 주류 판매를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주류 판매 면허를 받은 업체는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 판매 금지, 주류 판매 시간 제한 등 각종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면 이러한 규제를 회피하여 청소년에게 주류가 유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셋째, 주류의 품질과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주류 제조 및 판매 면허를 받은 업체는 일정한 품질 기준을 지켜야 하며, 식품위생법 등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개인이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주류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건강상 위해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규제로 인해 주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류 판매 업체들의 가격 담합, 높은 유통 마진 등도 주류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개인 간 거래를 통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류를 구매하고 싶은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정부로서는 주류에 대한 적정한 규제를 유지하면서도 주류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유통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소비자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음주 문화와 국민 건강, 청소년 보호 등 규제의 공익적 목적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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