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개인간 차용증 작성법이 궁금합니다아
개인 간 차용증 작성 시에는 차용금액, 차용일자, 변제기일, 이자율, 차용자와 대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변제방법, 지연손해금, 담보 제공 여부 및 내용, 차용 용도, 작성일자, 차용자와 대여자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하는 경우 무이자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단 무이자의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또한, 증거력을 높이기 위해 공증이나 내용증명 우편 발송을 고려하고, 대여금액이 클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담보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처분 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법률 / 금융
24.06.13
0
0

국선변호사 선임조건이 궁금합니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필요로 하는 형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도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접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피고인이 경제적 사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미성년자이거나, 사형 또는 무기 등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등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접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줘야 합니다. 피고인이 경제적 사유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은 법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6.13
0
0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은 어떤기준인가요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고, 특별한 자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심원은 공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일정한 전과가 있는 사람은 제외되고, 변호사, 경찰관 등 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도 배심원이 될 수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 배심원 선정 절차는 각급 법원별로 작성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로부터 일정 수의 배심원 후보자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정기일을 통지한 후, 법원에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에 대한 질문, 답변을 통해 사건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하는 절차입니다. 판사, 검사, 변호인은 배심원 후보자가 사건을 공정하게 평결할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배심원 선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문합니다. 배심원 후보자는 선정기일의 질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숨김없이 답변하여야 합니다. 배심원이 될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사건에 대해 편견, 선입견을 가져 공정한 평결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배심원 후보자는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배심원에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사와 변호인은 일정한 수의 배심원 후보자에 대해 이유를 밝히지 않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수의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이 선정되면 배심원 신청절차가 종료됩니다. 변론에 집중하기 위해서 누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인지는 변론종결 후 알리게 됩니다. 예비배심원은 평의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 외에는 배심원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법률 / 민사
24.06.13
0
0

방화문을 안고쳐주는데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건설사의 수리 지연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녹음본을 활용하여 서면으로 수리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보수 기간 내라면 건설사에 하자보수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안을 병행하여 건설사에 지속적으로 책임을 요구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3
0
0

뺑소니 관련 용어중에 역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역과(逆過)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에서 차량이 사람이나 물건을 치고 넘어가는 사고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역과 사고는 주로 차량이 사람을 치고 넘어가는 경우에 사용되는데, 이는 중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특히 주의가 필요한 사고 유형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13
0
0

마약하는 세입자 쫒아낼 수 있나요??
먼저 세입자의 마약 사용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동 등의 행동만으로는 마약 사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경찰에 지속적으로 신고를 하고, 세입자의 마약 사용 정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마약 사용 혐의로 세입자를 입건하고 기소하면, 이는 임대차 계약 해지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또한 임대차 계약서에 마약 사용 금지 등 관련 조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 해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3
0
0

재물손괴죄 고소인 조사 전 고소 취하하려면
유선상으로는 고소인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우며, 고소 취하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에 유선상만으로는 처리가 어렵습니다. 다만,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으로도 고소 취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13
0
0

못받은 돈 받아준다는 홍보 하는 사람들
못받은 돈을 받아준다는 홍보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불법 사금융업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채권추심업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추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추심 시 폭력이나 협박 등의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금융업자들은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민사
24.06.13
0
0

우리 나라에서 미성년자가 모텔 출입을 한경우 모텔 업주는 처벌을 받지 않나요?
청소년보호법에는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또 형사처벌 외에도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영업정지와 영업장 폐쇄 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3
0
0

아무런 가족도 없는 부호가 사망하게 되면?
가족이 없는 고아가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최종적으로 국가에 귀속되어 관리 및 활용되게 됩니다.민법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①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개정 2005.3.31]②제10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법률 / 가족·이혼
24.06.1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