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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음식장사 모욕죄 리뷰 신고 가능한가요?
음식점 리뷰에 "음식에서 걸레 빤 냄새가 난다"는 표현은 음식점의 명예를 훼손할 소지가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는 단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리뷰 내용이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주관적 의견 표명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의견표명은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어려운데, 이 사례의 경우 "걸레 빤 냄새"가 과장된 표현으로 보일 수 있어 주관적 의견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또한 음식점에 대한 감상평 등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따라서 이 사례만으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성립을 단정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적 표현인 만큼 리뷰 삭제를 요청하거나, 플랫폼 측에 신고는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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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나라에서 주나요? 이혼한 님편이 주나요?
양육비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대부분 전 남편)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대부분 전 부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가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것이 아닙니다.양육비 지급의무자가 매월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입금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금액과 지급일은 당사자 간 합의나 법원 판결로 정해집니다.만약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통해 강제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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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의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특정차량을 향하여 위협을 가하고 공포심을 느끼게 한 경우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상의 특수범죄에 해당하여 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보복운전의 경우 자동차를 형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특수협박(형법 284조), 특수상해(형법 258조의2), 특수손괴(형법369조) 등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특수협박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특수손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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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대금을 돌려받을 방법을 가능하면 소송없이 하고 싶습니다.
민사소송 외 방법으로는 대화와 설득을 통한 해결, 법원 민사조정제도나 채권 추심 업체 활용 등이 있습니다. 소멸시효 관련해서는 카톡 메시지 독촉이 중단 사유가 될 수 있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가족 간 금전거래 갈등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로, 법적 조치와 함께 대화와 설득을 통해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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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피고소인 아닌 사람이 경찰서에 제출하는 서류명을 뭐라고 하나요?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이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는 일반적으로 '진술서'라고 합니다. 진술서는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는 서면으로, 참고인 진술서라고도 불립니다.다만 질문에서 언급한 내용은 단순한 사실관계 진술이 아니라, 특정 법률에 대한 해석과 적용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므로 '의견서' 또는 '참고자료'라는 명칭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제출 시에는 서류 제목에 "OOO법 관련 의견서" 와 같은 표현으로 기재하고, 본문에서 관련 법조항과 해석, 사례, 적용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수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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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을 받으면 민사합의금할때 그돈 공제되나요?
형사합의금과 민사합의금은 별개입니다. 형사합의금을 받았다고 해서 민사합의금에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형사합의는 가해자의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한 것이고, 민사합의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위한 것입니다. 보험사와의 합의 시 형사합의금을 공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보험사 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공제된다고 볼 순 없습니다.따라서 형사합의금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 산정 시 형사합의금을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치료비, 위자료, 향후 치료비 등을 꼼꼼히 따져서 민사합의 및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시되, 아들의 상해 정도, 후유장애 가능성, 가해자 과실 등을 잘 분석하여 적정한 배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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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빌려간 친구가 연락이 안됩니다.
위에 가지고 있는 증거만으로도 소액사건심판 청구를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입금 기록과 5월 27일 메시지 캡쳐본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실제 돈을 송금한 카톡 화면은 없지만, 입금 기록과 추심 메시지만으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 청구서에 사건 경위를 자세히 기재하시고 증거자료를 첨부하세요. 법원에서 심리를 거쳐 판결을 내리면 강제집행을 통해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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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녹음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통화 녹음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타인 간의 대화의 경우 녹음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구한 후 녹음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녹음 내용이 명확하게 들리고 문맥상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녹음 파일이 조작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녹음 내용이 해당 분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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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고소비용 어느정도 드는지 알 수 있나요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비용이 발생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와 변호사 비용이 주로 듭니다.소가(청구금액)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지며, 송달료 등 기타 비용도 수만원에서 수십만원 듭니다.변호사 비용은 선임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반드시 선임할 필요는 없지만, 전문성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임료, 착수금 등 비용은 변호사마다 다르지만 300-50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다만 승소하면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므로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드는 비용과 노력, 승소가능성 등을 잘 따져보시고 진행여부를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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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에 관해서너무 궁금해서요 알려주세요
신호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미흡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경찰 인력과 장비의 부족으로 인해 모든 교차로를 상시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또한 신호 위반 차량을 적발하더라도 행정 처리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적극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일부 운전자들의 안전 불감증과 교통 법규 준수에 대한 인식 부족도 문제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하지만 신호 위반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므로, 지자체와 경찰은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운전자들도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운전을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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