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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나 언론들을 보면 명예훼손이라는 단어를 많이 보는 데요. 우리 헌법 중에 명예훼손이라는 정확한 법규정이 있나요???
우리 헌법에는 '명예훼손'이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헌법 제21조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도, 동조 제4항에서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간접적으로 명예훼손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명예훼손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형법과 민법에 존재합니다.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309조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용 및 명예를 해하는 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원은 이러한 규정과 함께 그동안 축적된 판례를 기초로 구체적 사건에서 명예훼손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즉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성, 공공의 이해관련성, 표현 방법의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성문법과 함께 판례법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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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하려고 하는데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하기 위해 운전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신고했다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고, 음주 운전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죄 장애미수 또는 불능미수에 해당할 것인데, 해당 죄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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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악플 고소당했는데 무혐의 가능할까요?
모욕죄 성립 여부는 사안의 구체적 내용과 맥락, 표현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댓글 내용만으로 보면 직접적인 욕설이나 인신공격성 표현은 없어 보이므로, 단순히 부정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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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찬성하시나요 아니면 반대를 하시나요?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형제도 찬성론자들은 흉악범에 대한 응징과 재범 방지, 피해자 가족의 한을 풀어주는 역할 등을 근거로 들곤 합니다.반면 사형제도 반대론자들은 생명권의 불가침성, 사법 제도의 오판 가능성, 범죄 예방 효과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사형 폐지를 주장합니다.우리나라가 사형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사실상 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국제사회의 인권 규범 강화 추세와 국민 여론을 고려한 결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사형수의 인권 문제, 피해자 감정 등 여러 논란을 낳고 있기도 합니다.저는 개인적으로 국가의 생명 박탈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범죄 예방과 형벌의 목적은 교화와 사회 복귀에 더 방점을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쉽게 결론 내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듯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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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기여분소송에서판사님에화해조정권고명령
2심 판사님이 화해조정을 권고한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면서도 가족 간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또는 장기 소송으로 인한 당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정을 권고했을 수 있습니다.원고의 폭행 전과 등을 고려할 때 1심 판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 2심에서 새로운 쟁점이 부각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을 신속히 마무리하려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다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이 계속 진행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당사자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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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법적처벌받을수있나요??
게임 내에서 공격과 살해가 허용되는 정상적인 게임 플레이의 일부라면, 이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로블록스와 같은 게임에서 다른 플레이어와 싸우고 레벨을 올리는 것은 게임의 목적이자 규칙에 부합하는 행위입니다. 공격을 주고받고 캐릭터가 사망하는 것 역시 게임 시스템에 내재된 과정이지, 현실의 폭력이나 살인이 아닙니다.따라서 게임 플레이 도중 발생한 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법률 / 형사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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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통매음 신고가 가능할까요?
제시하신 상황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성적인 의도보다는 단순 욕설적인 표현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다만 게임정책상 게임 내부에서의 제재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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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에서 일반인 실명을 언급해서 피해를 봤습니다.
언론사가 기사에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그로 인해 동명이인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언론사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사에서 지칭한 인물이 실제 존재하는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동명이인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언론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피해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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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예약금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예약금은 계약의 성립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통해 돌려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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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게임 제작 회사가 망해서 그 회사 게임의.
게임 회사가 망해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 회사가 만든 게임의 저작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그래픽만 바꾸고 게임플레이와 내용을 그대로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단순히 그래픽만 교체한다고 해서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의 핵심 요소인 코드와 알고리즘, 데이터 등을 그대로 베낀다면 여전히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물론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않기에, 게임의 장르나 전체적인 컨셉을 차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표현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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