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밤에 동네 소음이 있으면 어디로 신고하나요?
제목 그대로에요.
집앞에 운동장이 있는데 밤낮 구분없이 소음이 많아요.
낮에 소음은 어쩔수 없고 밤에도 농구하거나 학생들끼리 모여서 수다떨어도 그러려니 넘어갑니다.
문제는 야밤에 엄청나게 큰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말 괴성이고요 제가 나가보면 옆집도 나와서 의아해합니다.
이런경우 어디에 이 민원을 신고를 해야하나요?
관련 지자체라면 정확한 루트를 알려주세요..
밤에 이 소음을 신고할 정확한 방법이요.
112에는 신고하기 그렇고, 인근파출소에 직접 전화를 해도되나요?
소음이라고 생각하고 참고 넘길수가 없을만큼 자주 일어나고요. 시끄러워요.
그냥 누군가의 만행이라고 생각하고 넘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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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소란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에 운동장에서 발생하는 괴성과 같은 큰 소음은 이 조항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경범죄 처벌 대상인지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경찰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할 때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위반의 소란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음을 알리고, 현장에서의 제지 및 단속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해당 행위가 빈번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강조하여,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