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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형사고소를 당하여 무고죄로 고발을 하고자 합니다.
형사고소를 당하신 것에 대해 억울함을 느끼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무고죄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고소인 외에 증언을 한 사람들을 무고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또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다른 법적 대응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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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는 촉법 소년법은 없어질수 있을까요?
촉법소년법의 존폐 여부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사회적 이슈입니다. 촉법소년법이 소년범죄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소년범죄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있는 반면, 이 법이 소년 보호와 선도에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법 개정이나 폐지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국회의 입법 절차가 필요합니다. 촉법소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법률적 접근과 함께, 교육, 복지 등 다각적인 정책과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 전문가,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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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밀양사건으로 시끄러운데 이런건 그냥 처벌없는 처벌일까요 ?
일반 시민들이 밀양 사건의 가해자들을 찾아내고 공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법적 관점에서 보면, 시민들의 이러한 행동은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공권력인 경찰과 사법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하지만 동시에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공분을 느낀 시민들의 심정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에 대한 사생활 침해나 무분별한 공개는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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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셀프라면방을 판매하고 있는데 애들끼리 먹다가 화상을 입었는데 누구 책임 인가요?
셀프 라면방 운영 중 아이들이 라면을 끓여 먹다가 화상을 입은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상황과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셀프 라면방 운영자는 안전 관리에 대한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부모나 보호자도 아이들을 적절히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연령, 화상의 정도, 안전 조치 및 주의 사항 고지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 소재를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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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일년이넘도록 집을안나가요
세입자가 일년 이상 계약 종료 후에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 강제퇴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계약 종료 사실과 퇴거 요청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법적 증거를 확보하세요. 그래도 세입자가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임차인 퇴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법원의 강제집행을 통해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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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경범죄의 종류가 규정되어 있으며, 노상방뇨,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행위, 음주소란, 인근소란 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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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보증금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다음 집을 계약해도 되나요?
임대인이 7월 15일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한 상황에서, 다음 집을 미리 계약하는 것은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새로운 계약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사 일정과 새로운 거주지 확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임대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보증금 반환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새로운 계약 시에는 보증금 반환 일정을 고려하여 이사 날짜를 조율하고, 가능한 한 유연한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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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죄가안됨, 공소권없음의 차이가 뭔지 궁금해요
혐의 없음은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은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제시된 증거와 수사결과 유죄를 입증하기에 불충분하여 공소를 하는 것이 부적합할 때 내리는 결정입니다.죄가 안됨(범죄 불성립)은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피의자가 형사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인 경우,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공소권 없음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제외),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포함. 다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입니다.
법률 / 형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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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변호사 비용 등 관련질문..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선임은 필수가 아니며, 당사자가 직접 변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 지식이 부족할 경우 불리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패소자가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소송비용 부담이라고 하며,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므로 실제 변호사 비용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변호사 비용은 선임계약에 따라 각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 민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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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운 소음의 규제 사례가 있을까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 규제 사례로는 공사장,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공사장 소음 규제 기준을 강화하고, 야간 공사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지역 인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규제하기 위해 소음 측정 및 단속을 강화하고, 소음 저감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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