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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식회사를 만들때 1주당 최저 금액은? 자본금 최저 금액은?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1주의 최저 금액(액면가)은 100원 입니다. 1주당 최고 금액의 제한은 없습니다.최소 자본금 역시 100원이며 자본금 최고 금액의 제한은 없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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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에 돌던지는 이웃 고소하고싶은데 증거수집어캐하죠
창문에 돌을 던지는 이웃을 고소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CCTV를 창문 쪽을 향해 설치하여 돌이 던져지는 모습과 가해자를 촬영하되, 화면에 날짜와 시간이 나오도록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돌 던지는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연락처를 받아두고, 필요시 증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돌로 인해 발생한 창문의 손상, 실내 파편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피해 상황을 기록하고, 돌 던지는 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112에 신고하여 경찰 조사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기록도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돌 던지는 일시, 피해 상황, 목격자 등을 일지에 꼼꼼히 기록하여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충분한 증거가 수집되면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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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소송 담당할만한 법무법인 어디에서구해야할가요?
의료사고 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무법인을 찾으실 때는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변호사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를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 '의료소송 전문 법무법인' 등의 키워드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의료사고 소송을 경험한 지인이 있다면 추천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 사건을 처리한 변호사에 대한 평판과 만족도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변호사나 법무법인의 전문성과 경험입니다. 의료사고 소송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여러 법무법인과 상담을 해보고, 변호사의 경력과 전문 분야, 사건 접근 방식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선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의료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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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선임할려면 비용 얼마나드나요?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종류, 난이도, 소요 시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력 있는 변호사의 경우, 사건의 성격에 따라 선임료와 착수금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력이 많고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일수록 선임 비용이 높은 편입니다.다만, 형사 사건의 경우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국선변호사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는 법원이 선정하는 변호사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고 변호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국선변호사 선정 기준은 구속 피의자·피고인의 경우, 일정 범죄(예: 사형·무기징역 등)의 피의자·피고인, 농아자, 미성년자 등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빈곤 등으로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경우 등입니다.따라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선변호사는 여러 사건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므로, 개인적으로 선임한 변호사에 비해 시간과 노력을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안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여러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비용과 서비스를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국선변호사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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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퇴실시 반려동물 특수청소 의무
투룸 전세 계약에서 반려동물 관련 사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계약서에 반려동물 관련 내용이 없다고 해서 자동으로 반려동물 금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계약서에 반려동물 금지 조항이 없다면, 임차인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중개업자가 구두로 반려동물 허용 여부를 안내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약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반려동물 사육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강력하게 반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퇴실 시 특수청소, 세탁기·에어컨 분해청소, 소독 등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원상복구 의무 범위 내에서 청소 등을 수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려동물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예: 반려동물로 인한 시설 훼손 등)가 있다면, 임차인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손해가 없는데도 과도한 청소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이와 같이 반려동물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시점에 반려동물 허용 여부, 퇴실 시 원상복구 범위 등을 명확히 합의하고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현재와 같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임대인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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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겨보는 인터넷방송인이 있는데...
해당 댓글 내용이 인터넷방송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표현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인터넷방송인이 실제로 성음란물 유포 및 판매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댓글 내용이 이를 단순히 언급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댓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과장 또는 왜곡하여 인터넷방송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을 사용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인신공격이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터넷방송인의 인격을 침해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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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이사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현재 살고 있는 원룸의 보증금을 받아서 청년주택 계약금을 내려는 계획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통 임대인은 임차인이 퇴거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룸에 일주일 정도 더 거주해야 한다면, 보증금을 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2. 원룸에서 나오고 청년주택으로 이사한 후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서 내용과 임대인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 반환 시점을 명확히 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는 건을 권유 드립니다.만약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청년주택 계약금을 다른 방법으로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에게 단기 대출을 받거나,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알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는 임대인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의가 중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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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조서 검찰조서 증거부동의.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피고인이 부동의한 경우, 이는 해당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공판검사와 판사 모두 해당 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다만, 공판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조서들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부동의한 조서의 내용을 가지고 피고인을 신문하거나, 이를 근거로 유죄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판사 역시 증거능력이 부인된 조서의 내용을 유죄 판단의 자료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판사는 적법하게 제출되고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만을 기초로 하여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따라서 공판검사가 증거능력이 부인된 조서를 근거로 판사에게 엄벌을 구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부동의한 조서는 공판검사와 판사 모두에게 유죄 판단의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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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종류가 있던데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차이점은 어떻게되나요?
지방법원은 1심 재판을 담당하는 하급심 법원으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대부분의 사건을 처리합니다. 단독판사 또는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가 재판을 진행합니다.고등법원은 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을 담당하는 상급심 법원입니다.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심급에 있어 지방법원은 1심을, 고등법원은 주로 2심(항소심)을 담당합니다. 둘째, 관할 범위에 있어 지방법원은 해당 지역의 사건을, 고등법원은 관할 지방법원들의 항소심을 담당합니다. 이러한 역할 분담과 심급 제도를 통해 법원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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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8주 폭행 합의금 질문 드립니다!
전치 8주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 합의금 액수는 피해 정도, 치료비,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피해자의 요구, 과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상해 정도, 치료 기간, 후유증 등을 고려하여 5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며, 실제 치료비 전액과 일실이익, 재활치료비, 향후 치과 치료비 등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합의금 산정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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