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이사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현재 대학생입니다. 청년주택에 당첨이 되어 6월 중반에 계약을 할것 같은데요

1. 계약금을 현재 살고 있는 원룸의 보증금을 받아서 내고 싶은데 문제는 계약 후 입주까지의 시간이 1주일정도 걸릴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빼고나서도 현재살고 있는 원룸에 일주일 정도 더 살아야할것 같은데 이런 경우 보증금을 받기는 많이 힘들겠죠..?

2. 1번이 만약 힘들다고 가정했을때 원룸에서 나오고 청년주택으로 이사갔을시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기간 끝나기 전에 이사를 가는거다보니 혹시 집주인이 다른 사람 들어오기 전까지 보증금을 못빼준다고 할까 싶어서요 이걸 방지할 수 있는 법률적으로나 다른 제도방안이 따로 있을까요?

Answer 1

1. 현재 살고 있는 원룸의 보증금을 받아서 청년주택 계약금을 내려는 계획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통 임대인은 임차인이 퇴거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룸에 일주일 정도 더 거주해야 한다면, 보증금을 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2. 원룸에서 나오고 청년주택으로 이사한 후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서 내용과 임대인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 반환 시점을 명확히 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는 건을 권유 드립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주택 계약금을 다른 방법으로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에게 단기 대출을 받거나,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알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임대인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의가 중요합니다.

Answer 2

1. 임대인이 그러한 조건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임대인이 기간 만료전에 보증금을 임의 반환해줄 가능성이 낮고, 이는 법률적으로도 허용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3

1, 2번 모두 임대인과 양해가 되는 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일방파기 하는 것이므로 계약서에 정한바가 없다면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