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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예약취소시 예약금 환불기준 문의드려요
예약금 환불 문제는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예약 시 환불 불가 조건을 명확히 고지했고, 이에 동의하고 예약을 진행했다면 환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 과정에서 환불 불가 조건이 미리 고지되지 않았거나, 고지 내용이 불명확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업체와 협의를 통해 환불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만약 업체가 예약금 환불을 거부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도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무엇보다 업체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촬영일까지 시간이 남아 있고, 계약 이행에 큰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설득의 근거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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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사기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조건만남 사기로 인한 피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 결과를 토대로 형사 처벌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은 시간과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구조공단은 자금이 부족한 피해자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 등을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등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역 기준 관할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에 연락하시면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계시겠지만 희망을 잃지 마시고, 가능한 지원을 통해 피해를 극복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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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직원의 원룸 월세 문제로 여쭈어봅니다.
퇴사 직원의 불성실한 업무 처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우선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를 모색해야 합니다. 계약서 상 해지 조건에 따라 임대인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한편 퇴사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초래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다만 소송으로 비화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우선 원만한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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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인걸 알고서도 조수석에 탔다면 어떤 처벌이 있는건지요?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게는 직접적인 법적 책임이나 처벌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방조한 경우 예를 들어,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술을 제공하거나, 운전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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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인 S관련 회사의 회장이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산분할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대기업 회장이 이혼할 경우,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 또는 기여한 재산으로, 주식도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 방식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주식을 매도하여 현금으로 분할하는 방법도 있고, 주식 자체를 분할하여 상대방에게 지분을 이전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후자의 경우, 주식 양도에 따른 세금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이혼 시 재산분할은 당사자들의 협의가 가장 중요하지만, 합의가 어려울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이 경우 재산 형성에의 기여도, 자녀 양육, 혼인 기간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됩니다. 복잡한 재산관계인 만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률적 분쟁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분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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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져서 5000만원 빌려줬는데 받을 수 있나요
5000만원을 빌려줬다면 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이 없어 법적 분쟁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우선 돈을 빌려준 기록과 갚겠다는 카톡 내용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그래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채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판단하게 됩니다. 금전 거래 내역, 채무 인정 문자 등이 유효한 증거로 채택된다면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승소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상대방의 자력 여하에 따라 실제 변제까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소송 전 채무자와 원만한 합의를 모색하되, 소송을 통한 법적 해결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채권 회수에 유리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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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날아온 무언가에 사고가 난다면
고속도로에서 날아온 이물질로 인해 차량 사고가 발생한 경우, 먼저 안전한 곳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사고 상황을 기록해야 합니다. 파손 부위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이후 가까운 경찰서나 고속도로 순찰대에 연락하여 사고 사실을 신고하고, 현장 조사를 요청합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과 피해 상황이 확인되면, 이를 근거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차량보험에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물 피해에 대한 보상 한도와 자기부담금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만약 이물질의 출처가 명확하고, 해당 차량이나 적재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주체가 있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드물고, 입증도 쉽지 않습니다.대부분의 경우 운전자의 차량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경찰 조사를 바탕으로 보험사와 협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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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벌칙이라고 적힌걸 뭐라부르나요
도로법상 “벌칙”이란 용어는 일반적으로 벌금이을 의미합니다. “벌금”은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로서 국가가 부과하는 금전적 배상입니다. 과태료는 주로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로서 부과되는 금전적 금액으로서, 도로법에서는 보통 “과태료”라는 별도의 용어를 사용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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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동성동본 간의 결혼 금지는 8촌이내의 경우인가요?
민법에 따라 현행법상 동성동본이라도 8촌 이내의 혈족이 아니라면 결혼이 가능합니다. 즉, 9촌 이상이라면 동성동본이어도 결혼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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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이면 재판 끝난건가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았다면 해당 사건의 재판은 완전히 종료됩니다. 이는 대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다는 의미입니다.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즉,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결이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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