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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터넷 방송에서 방송하는 사람을 욕하게 되면 그것도 모욕죄로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BJ나 스트리머를 모욕하는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특정성(모욕의 대상이 특정되어야 함), 모욕적 표현(사회통념상 모욕적이라고 인정되는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①정보통신망을 통한 표현일 것 ②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낼 것 ③비방 목적이 있을 것 ④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것이라는 구성요건이 필요합니다.인터넷 방송의 경우 시청자들이 함께 볼 수 있는 공개된 채팅창에서 이루어진 모욕적 발언은 공연성이 인정되며, BJ나 스트리머를 특정해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증거 수집을 위해서는 모욕성 댓글이나 채팅 내용을 캡처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IP주소 추적 등 수사를 통해 가해자 특정이 가능하며, 해당 증거와 함께 경찰서나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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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안하고 자녀를 키우는게 국내에서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미혼 상태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녀는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인지가 되면 법적으로 친자관계가 성립됩니다.인지된 자녀는 혼인 중의 자녀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되어 친권, 양육권, 상속권이 모두 인정됩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 교육 등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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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양형자료 제출 하는거랑 안하는거랑 차이가 큰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양형자료 제출은 처분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성문, 피해 합의서, 피해 변제 증빙, 선처 탄원서 등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상을 담은 양형자료는 검찰의 처분을 결정하는 참고자료가 됩니다.특히 초범이거나 경미한 사건의 경우, 진심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양형자료는 기소유예나 약식기소와 같은 더 가벼운 처분을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검사들은 사건 기록과 함께 제출된 양형자료를 검토합니다. 비록 업무가 많더라도 처분 전에 관련 자료들을 확인하므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률 / 형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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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문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미혼 상태의 혼외자 문제는 법적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성인 간의 합의된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자녀는 민법상 인지청구를 통해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인지가 되면 자녀는 친권자인 부모로부터 양육받을 권리, 상속권 등 혼인 중의 자녀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양육비 청구도 가능하며, 이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외자 출산은 도덕적 문제일 뿐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며, 자녀의 권리는 법으로 보호됩니다.
법률 / 민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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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혐의는 인정되지만 처벌을 할수는 없다는데 무슨이유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위증죄는 형법 제152조에 따라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런데 위증교사죄의 경우 위증을 교사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위증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위증교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증을 교사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위증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위증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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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재판 사건의 내용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부정거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재용 회장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습니다.검찰은 이재용 회장이 그룹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추고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합병을 추진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이재용 회장은 개인 이익이 아닌 회사의 성장을 위한 결정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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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를 안한다고 이혼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부관계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장기간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 것은 이혼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라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이혼소송에서는 부부관계 거부 기간, 거부 사유, 혼인관계 파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부부관계 거부가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었다면 재산분할 비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양육비, 위자료 등 다른 요소들도 함께 고려되어 최종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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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가 증가하는 이유와 혼인율 감소와 연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1인가구 증가는 혼인율 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청년층의 취업난과 높은 주거비용, 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결혼 연기나 포기가 주된 원인입니다. 또한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가치관 변화로 혼자 사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도 증가했습니다. 국가는 결혼장려금, 신혼부부 주택지원, 결혼준비 교육 등 정책을 시행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부족, 높은 물가와 주거비용 등 구조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또한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로 인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결혼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사항이므로, 국가가 강제하거나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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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기존 살고있는 전세집에 보증금을 받기전에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상실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대항력은 그 집에 실제로 거주하고(주택의 인도), 전입신고(주민등록)를 해야생기는 권리입니다. 전입신고를 기존 집에서 빠져나가기 전에 새로운 집으로 하면 기존 집의 대항력은 상실됩니다. 대항력 유지를 위해서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기존 주택에 대한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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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붙어서 맞앗는데 이게 쌍방이 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해 정도가 심각하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증거자료(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현장 사진/영상,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 향후치료비, 일실손해(치료기간 동안의 소득 상실),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구와 별도로 각자 고소/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부상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사재판 결과가 민사재판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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