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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알고있을까요?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의식을 갖추고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올 때 절대 응답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 대출 등의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들은 절대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끊고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보안이 취약한 와이파이는 피하고 인증된 안전한 네트워크만 사용해야 합니다. 금융거래 시에는 OTP 등의 2차 인증수단을 반드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미싱 문자 등 의심스러운 메시지에는 절대 응답하거나 링크를 클릭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스팸문자차단앱 등을 설치해 보이스피싱 예방에 힘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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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를 금지하는 채권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민사집행법에 따라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1/2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대통령령은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에서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에 의해서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러한 합의에 따라 압류를 하였다면 이는 무효이며, 채무자는 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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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제물손괴죄 벌금형 합의 다본상태
술자리에서 실수로 테이블을 파손하고 주점 주인과 합의하여 400만 원을 배상하기로 한 상황에서, 추가로 특수재물손괴죄로 약식기소(벌금형)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셨군요. 합의를 했는데도 처벌을 받게 되어 억울한 마음이 클 것 같습니다.약식명령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법원에 참작 사유를 소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벌금 액수는 사안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재물손괴죄는 일반 재물손괴죄와 달리 가중처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히 대응한다면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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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가 되었으나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추후 법적 분쟁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하면 임대인의 재산에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예를 들어 이사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새로운 임대차 계약의 중개수수료, 대출이자 등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와 보증금 미반환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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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불구속 재판) 최후진술 관련 문의
형사재판에서 최후진술 기회 부여 시점과 재판기록 기재 여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불구속 재판을 포함한 모든 형사재판에서 검사의 구형이 끝나면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로, 선고 기일이 아닌 검사 구형 직후에 이루어집니다.피고인의 최후진술은 재판기록에 모두 기재되며, 판사는 선고 전에 이를 검토합니다. 최후진술은 피고인이 자신의 입장을 재판부에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므로, 판사는 선고 시 최후진술의 내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따라서 피고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선처를 구하는 등 재판부에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사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므로, 피고인은 최후진술권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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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사이에서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할때 배분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부부 사이의 이혼 시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개입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게 되는데, 이때 고려되는 주요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1. 혼인 기간 동안의 재산 형성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2.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 등 비경제적 기여도3. 미래의 수입 획득 가능성과 경제적 상황4. 이혼의 귀책사유위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공평의 원칙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혼인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한 쪽의 재산 형성 기여도나 가사노동 기여도가 높을수록 그 쪽의 분할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원칙론적인 설명일 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서로의 기여도와 상황을 고려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에 따르되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여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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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형제자매가 나오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대상자를 본인이 아닌 가족으로 체크하고, 그중에 부 or 모를 선택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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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는데 집주인이 하지도 않을걸로 물어내래요
이사 가기 전에 집주인과 원만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입주 당시 확인했던 부분들, 즉 천장이나 벽지, 장판, 붙박이장 등의 상태를 입주 당시 사진이나 기록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생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노후나 마모에 대해서는 세입자의 책임이 아님을 설명하세요.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훼손이 아니라면 원상복구 의무가 없음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집주인과의 관계가 좋지 않거나 합의가 어려울 경우, 기존에 지불한 보증금에서 과도한 금액을 공제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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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를 당하게 되면 최종판정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면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사건의 복잡성, 증거 확보 상황, 재판부의 일정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1심 재판에서 결론이 나기까지는 수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경우 2심 재판까지 진행되어야 하므로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2심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하게 되면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복잡하고 중요한 사건일수록 상급심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1심에서 최종 결론이 날 수도 있고, 2심이나 대법원까지 가게 되어 수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최근에는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재판 기간을 단축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건의 성격에 따라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률 / 형사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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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불법행위 고소관련 문의..
변호사를 형사 및 민사로 고소할 수 있을지 여부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먼저, 변호사가 거짓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대가로 수임료를 받았다면 이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가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변호사의 잘못된 조언이나 태만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승소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정확한 사항은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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