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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강제사항인가요? 아니면 임의적인가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임의적 절차가 아닌 강제적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야 합니다.심문 과정에서 피의자는 구속 사유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관은 피의자 심문, 수사 자료 검토 등을 통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판단하여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김호중씨의 경우에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형사절차상 강제되는 사항이며, 피의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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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접촉사고시 어디에 먼저연락을 해야하나요?
상황에 따라 경찰서나 보험사에 연락을 취하시면 됩니다.경찰서에 연락해야 하는 이유로는 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교통 방해가 심각하거나 위험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상대방이 뺑소니를 하거나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경우, 쌍방 과실 여부를 둘러싸고 심한 다툼이 있어 합의가 어려운 경우 등이 있습니다.한편 경미한 접촉사고로 운전자 간 합의가 가능한 경우, 사고차량을 보험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에 연락하시면 됩니다.일반적으로 경미한 사고는 현장에서 당사자 간 합의하에 보험사에 연락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보험사에서 사고 처리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일방의 과실이 명백함에도 합의가 어려운 경우 등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 사고 상황이 객관적으로 규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어떤 경우든 사고 발생 즉시 보험사에는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심각한 사고의 경우 경찰 신고를 우선하되,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보험 접수를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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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계약시 이중계약 사기를 안당하기 위해
아파트 전세계약 시 이중계약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먼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소유권 변동 사항, 저당권,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실제 소유자와 계약서상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계약 당일 임대인의 신분증을 직접 확인하고,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임대인이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의 등록증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확인합니다. 중개인의 신원과 연락처를 명확히 파악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거래를 보류하는 것이 좋습니다.주민등록등본을 열람하여 해당 주택에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는 임대인의 실제 거주 여부를 파악하고, 이중계약 가능성을 줄이기 위함입니다.또한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 간단한 가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이 때 중도금, 잔금 지급일과 입주 가능일 등 주요 사항을 명시하고,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이러한 사항들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거래 과정에서 서두르지 않고 신중을 기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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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가 문을 안열어주고 계속 운행한경우 고소가능?
버스기사의 행위로 인해 불편과 피해를 겪으셨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다만 이 경우 고소보다는 민원 제기나 운수회사에 항의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형사 고소는 범죄 행위에 대해 이루어지는데, 버스기사의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버스기사의 운전 방식이 안전운행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승객의 안전을 현저히 위협하였다면 별도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해당 지역 버스 운송 조합이나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원을 통해 버스기사의 부적절한 응대와 운전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고 재발 방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또한 해당 버스 회사에 직접 항의하여 사과와 함께 버스기사에 대한 주의 조치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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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접촉사고 대처 방법 알려주세요~
차량 접촉사고 발생 시에는 먼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을 갓길이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안전삼각대를 설치합니다. 그 다음 탑승자의 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119에 신고합니다. 사고 규모에 따라 112에 신고하고, 상대방 운전자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현장 사진 촬영, 목격자 연락처 확보 등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험회사에 신속히 사고 사실을 알리고 사고처리를 요청합니다. 수리비는 과실 비율에 따라 분담을 결정하되 합의가 어려우면 중재나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사고 상황에서는 당황하지 말고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경찰과 보험사의 전문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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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간 mou 협약 후 상대측 기업이 일방적인 계약파기는 법적문제가 되지않나요?
MOU 협약 후 일방적인 계약 파기가 법적 문제가 되는지 여부는 MOU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적 구속력, 그리고 계약 파기로 인한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MOU는 양해각서로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와는 구별됩니다. 그러나 MOU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서 사실상 계약서와 다름없는 수준이라면, 법적 구속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MOU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상대측의 일방적인 파기로 인해 물량을 이미 제작한 기업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또한 MOU 자체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더라도, MOU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투자나 비용 지출이 이루어졌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일방적인 MOU 파기로 인한 피해가 있다면,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MOU의 법적 성격, 구체적 내용, 파기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향후 유사한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MOU 체결 시 계약 조건과 위약 시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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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측에서 포렌식을 진행한다면 어디까지 진행하나요
경찰이 휴대폰 포렌식을 진행할 때, 조사 범위는 사건의 성격, 수사의 필요성, 법원의 영장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휴대폰을 구매한 시점부터 모든 기록을 조사하는 것은 아닙니다.일반적으로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된 기간 동안의 정보를 중점적으로 조사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범죄가 발생한 시점을 전후로 일정 기간의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이메일, 저장된 파일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합니다.다만, 수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사관이 영장을 발부받아 더 광범위한 기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건의 성격, 혐의의 중대성, 관련 정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하지만 영장 없이 무제한적으로 장기간의 정보를 조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도 피의자의 기본적 인권과 프라이버시는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경찰 수사에서의 휴대폰 포렌식은 사건과의 관련성, 필요성의 원칙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조사 범위는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획일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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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제품을 AS 하면서 생긴일인데요.
본 상황에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귀하의 사례에서 공장 측이 전화 통화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겠다고 언급한 부분은 공연성 요건을 충족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기에 현재로서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한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무직" 운운하며 인신공격을 한 행위는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1:1 문자 메시지라는 점에서 공연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단정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결국 본 사안에서 양측의 부적절한 언행에도 불구하고 법적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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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에서 범죄경력회보서 요구..
원칙적으로 건설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회사에서 범죄경력회보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 목적으로 범죄경력을 조회·수집·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 관련 범죄 경력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제한적이며, 일반 건설사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최근에도 일부 기업에서 위법하게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구직자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도 문제가 됩니다.만약 건설사에서 범죄경력회보서 제출을 요구한다면, 이는 불법임을 알리고 제출을 거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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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파산. 무슨 차이이고 어떤것이 더 안좋나요?
개인회생과 파산은 모두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개인회생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정 기간동안 채무를 분할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경제적 회생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반면 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이 파산보다는 덜 부정적인 선택지로 여겨집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수입을 바탕으로 채무를 상환하므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파산이 반드시 재기불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 후에도 성실히 노력한다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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