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설사에서 범죄경력회보서 요구..
건설사에 들어가는데 범죄경력회보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나요??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예전에 비해 요즘 회사들도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범죄경력회보서를 요청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원칙적으로 건설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회사에서 범죄경력회보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 목적으로 범죄경력을 조회·수집·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 관련 범죄 경력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제한적이며, 일반 건설사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일부 기업에서 위법하게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구직자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만약 건설사에서 범죄경력회보서 제출을 요구한다면, 이는 불법임을 알리고 제출을 거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