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간 mou 협약 후 상대측 기업이 일방적인 계약파기는 법적문제가 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 유니파파입니다.
기업간 mou 협약 후 해당 물량을 다 만들어놓은 시점에서 상대측 기업이 일방적인 계약파기를 진행했는데 법적문제가 되진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MOU 협약 후 일방적인 계약 파기가 법적 문제가 되는지 여부는 MOU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적 구속력, 그리고 계약 파기로 인한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MOU는 양해각서로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와는 구별됩니다. 그러나 MOU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서 사실상 계약서와 다름없는 수준이라면, 법적 구속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MOU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상대측의 일방적인 파기로 인해 물량을 이미 제작한 기업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MOU 자체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더라도, MOU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투자나 비용 지출이 이루어졌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인 MOU 파기로 인한 피해가 있다면,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MOU의 법적 성격, 구체적 내용, 파기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향후 유사한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MOU 체결 시 계약 조건과 위약 시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