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협약서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상대 회사와 계약서를 계약하기전에

곧바로 계약하기에는 아닌것 같아

업무협약계획서라고 문서에 작성해도 상대방이

나중에 계약서라고 우길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우길 수 있습니다. 이에 업무협약서에서는 정식계약서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업무협약계획서에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정해져있고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명확히 동의한 게 아니라면,

계획 내지 기획단계에서 어떠한 이행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계약서라고 주장하더라도 충분히 항변하여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