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측에서 포렌식을 진행한다면 어디까지 진행하나요
경찰측에서 휴대폰 포렌식을 한다면 휴대폰을 처음 산 그 순간부터 몇 년전까지 싹 다 조사하나요? 어디까지 조사하나요? 2년전 정도 까지 기본으로 다 조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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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휴대폰 포렌식을 진행할 때, 조사 범위는 사건의 성격, 수사의 필요성, 법원의 영장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휴대폰을 구매한 시점부터 모든 기록을 조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된 기간 동안의 정보를 중점적으로 조사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범죄가 발생한 시점을 전후로 일정 기간의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이메일, 저장된 파일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합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사관이 영장을 발부받아 더 광범위한 기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건의 성격, 혐의의 중대성, 관련 정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하지만 영장 없이 무제한적으로 장기간의 정보를 조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도 피의자의 기본적 인권과 프라이버시는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 수사에서의 휴대폰 포렌식은 사건과의 관련성, 필요성의 원칙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조사 범위는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획일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범죄사실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한하여만 포렌식을 진행하기 때문에 무제한적으로 한다거나 일률적으로 2년전까지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