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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핸드폰을 하는건 불법인가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0. 운전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제3항·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10항(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법률 / 교통사고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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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일러는 어떤일을 하며 그분들도 경찰인가요?
프로파일러는 범죄자의 심리와 행동 특성을 분석하여 수사에 도움을 주는 전문가입니다. 이들은 범죄현장을 분석하고, 범죄자의 프로파일을 작성하며, 때로는 용의자와 직접 대면하여 심리를 분석하기도 합니다. 또한 프로파일링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 전략에 대해 경찰에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프로파일러는 경찰 내부 소속일 수도 있고, 대학교수나 민간 전문가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들이 제공하는 정보는 법적 증거로 활용되기보다는 수사의 방향을 제시하고 용의자를 특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프로파일러와 수사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건 해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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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신분인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폭행당햇습니다. 처벌방법과 처벌 수위 만약에 합의 한다면 대략적인 합의 금액도 궁금합니다
폭행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와 합의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가해자의 범행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전력 등에 따라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군인 신분인 가해자가 현재 부상 중인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했고, 상습성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일반적인 폭행 사건보다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선고 형량은 수사 결과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집행유예나 실형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피해자 측에서는 폭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격자 진술, 진단서, 사진 등이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권할 만합니다.한편,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를 고려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는 점 등은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합의 금액은 진단서 상 상해 정도, 치료비,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백만 원 이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피해자인 동생분의 심신 회복이 우선인 만큼, 치료에 전념하면서 관련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 측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 합의 여부는 동생분의 의사를 최우선해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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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초범임에도 벌금 형량이 높은 이유?
명예훼손 사건에서 초범임에도 벌금 형량이 높은 이유는 명예훼손의 정도와 내용, 게시 매체의 특성, 삭제 및 유포 정도, 행위의 반복성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수 있는 게시물이라면 그 파급력을 고려해 벌금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 게시도 처벌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초범이라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벌금형이 높아지는 대신 집행유예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다만 검사의 구약식 처분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 액수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변호사와 상의해 신중히 결정하되, 선의라도 타인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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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에서 유명인을 비판하는 것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온라인상에서 유명인을 비판하는 것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판의 내용과 표현 방식, 공공의 이익과의 관련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사실에 기초한 선의의 비판은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비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을 과장 또는 왜곡하여 전달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설사 사실이라 하더라도 비난의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이어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경우에도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트로트가수 A씨의 잘못에 대해 비판한다면, 그 내용이 사실에 기초하고 공익적 관련성이 있으며 객관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거나, 사실을 과장 또는 왜곡했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결국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므로, 비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사회적 지위, 비난의 내용과 표현 방법, 공익적 관련성 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예훼손 소송의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선의의 비판이라도 신중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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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재판 판례 쉽게 찾아볼수 있는 방법
판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들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판례 외에도 법령, 조약 등을 제공합니다.로앤비 (lawnb.com)- 법률 전문 데이터베이스로, 방대한 판례와 해설, 평석 등을 제공합니다.- 유료 서비스이지만, 체계적인 검색과 전문적인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케이스노트 CaseNote - 간편한 판례검색- 주요 판례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판례는 유효로 제공됩니다.판례 검색 시에는 사건번호, 당사자명, 핵심 쟁점 등 구체적인 키워드를 활용하면 찾고자 하는 판례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판례 학습을 통해 법률적 지식을 넓혀 가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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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싸웠는데 어떻게 화해하는게좋죠?
친구와 싸운 후 화해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먼저, 충분한 시간이 지났으니 서로의 감정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연락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할 때는 부드러운 어투로,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하며 대화를 시작하세요.만약 당신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려 노력했음을 전달하세요. 상대방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은 부드럽게 말하되 너무 공격적이지 않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동안 친구와 함께했던 좋은 추억을 떠올리며, 우정의 소중함을 강조해보세요. 싸움으로 인해 소원해진 사이지만, 여전히 친구를 귀하게 여기고 화해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세요.대화 중에는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친구의 감정을 공감해주려 노력하세요. 서로의 입장 차이를 인정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데 동의를 구하세요.직접 만나 대화하는 것이 어렵다면, 편지나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진심을 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때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화해 이후에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우정을 쌓아가세요. 필요하다면 싸움의 원인이 되었던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혀가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무엇보다 진심을 담아 소통하려 노력하고, 친구와의 우정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노력한다면 화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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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사회복지사인데 여친과 다툼으로 인해 여친이 성폭력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동생의 상황을 듣고 걱정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만약 여자친구가 실제로 성폭력으로 고소한다면, 수사 과정에서 동생은 어느 정도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결과는 수사 결과와 재판 과정을 통해 결정될 것입니다.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동생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사 및 재판 과정 동안 업무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법원 출석 등으로 인해 업무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거나 소문이 퍼질 경우, 동생의 명예와 신용에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복지센터 내에서의 위치나 대외적인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의 직장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쌍방 폭행이 인정되고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신체적 접촉으로 판단된다면 성폭력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동생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고, 필요하다면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고, 당시의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목격자, CCTV, 녹음 파일 등)를 확보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현 상황에서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기보다는,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변호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시길 당부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주변의 도움을 받아 심리적 지지를 받는 것도 좋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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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업무상과실치상죄 승소가능성이 어떤가요?
치과 의료사고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료사고 소송은 매우 전문적이고 복잡한 영역이라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업무상과실치상죄는 치과의사의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합병증인지, 과실에 의한 것인지 의학적 판단이 필요합니다.치료 당시 환자에게 치료 방법과 예상 결과에 대해 충분한 설명(설명의무)을 하고 동의를 받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사건 내용과 진료기록, 치아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소송 전에 의사나 병원과 원만히 합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의료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구체적인 승소가능성과 손해배상 범위 등을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합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법률 / 민사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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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가 늘어나는 추세에대해,,,
성범죄 증가 추세와 관련하여 제기하신 우려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특정 집단이나 성별을 일반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성범죄는 개인의 윤리의식 결여, 왜곡된 성 인식,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연예계나 남성 전체를 비난하기보다는 우리 사회 전반의 성 인식 개선과 성평등 문화 확산이 필요합니다.아울러 엄중한 처벌과 재발방지 교육 등으로 성범죄에 단호히 대처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도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연예계나 남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입니다. 서로를 비난하기보다 존중과 평등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성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 모두 힘을 보태야 할 때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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