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초범임에도 벌금 형량이 높은 이유?
저는 한 성형외과가 많은 사람들의 코를 휘게끔 수술하고 대처가 부적절했다는 내용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성형 커뮤니티에 이 사실을 알리다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검사처분 구약식 300만원정도가 나왔습니다... 초범임에도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정도였나 싶기도 합니다 혹시 초범임에도 벌금 형량이 높아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정말심한 욕설을 한다거나 그러지도 않았고 반복해서 쓰기는 했지만... 이 결과가 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초범임에도 벌금 형량이 높은 이유는 명예훼손의 정도와 내용, 게시 매체의 특성, 삭제 및 유포 정도, 행위의 반복성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수 있는 게시물이라면 그 파급력을 고려해 벌금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 게시도 처벌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초범이라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벌금형이 높아지는 대신 집행유예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검사의 구약식 처분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 액수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변호사와 상의해 신중히 결정하되, 선의라도 타인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양형사유에 대한 판단에서 불리하게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반복적인 게시로 거듭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였을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모욕죄의 구형이 높다는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검사가 보고 있다는 것인바, 기재된 내용상 성형 커뮤니티에 사실을 알려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크다는 점이 참작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