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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검사님에게도 반성문 제출할수 있나요?
검사에게 반성문을 제출하여 참작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성문 제출이 반드시 기소유예나 선처로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합의 내용, 피의자의 반성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으로 판단하게 됩니다.반성문을 제출하실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십시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피해자와의 합의 경위, 합의 내용 등을 설명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강조하십시오.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예: 음주운전 예방 교육 수강, 봉사활동 등)을 제시하는 것도 도움될 수 있습니다.현재의 경제적 형편을 솔직히 털어놓고, 벌금 납부가 곤란한 사정을 설명하십시오.2017년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되, 이번 사건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십시오.검사 조사 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반성문 작성과 제출 방법에 대해서도 조언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반성의 진정성이 인정된다면 기소유예나 선처의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봅니다. 다만, 최종 결과는 검사의 판단에 달려 있는 만큼 기대하시되 결과에 너무 연연해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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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으로 고소를 당했고 송치되었는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되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경우,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먼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다만, 단순히 성적인 단어가 포함된 욕설을 한 차례 한 것만으로 음란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일회적인 욕설에 그쳤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의견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최종 결과는 검사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고소인과의 관계, 그간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귀하께서는 변호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는 한편,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하다면 고소인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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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과태료, 벌금의 차이가 뭔지 알려주세요.
과징금, 과태료, 벌금은 모두 법률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이지만, 각각의 성격과 부과 목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과징금은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주로 경제법 분야에서 불공정거래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부과됩니다. 과징금은 위법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환수하고, 해당 행위를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과징금의 액수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위반행위로 인한 이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과태료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이지만, 과징금과는 달리 행정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며, 그 액수도 과징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과태료의 부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게 되며, 부과 대상자는 이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벌금은 형법 및 형사특별법상의 범죄에 대해 법원이 선고하는 형벌의 일종입니다. 벌금형은 자유형(징역, 금고)과 함께 선고되거나, 독립적으로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의 액수는 해당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결정되며, 범죄의 종류와 경중에 따라 다양합니다.종합하면, 과징금과 과태료는 행정법 위반에 대한 제재인 반면, 벌금은 형법 위반에 대한 형벌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과징금은 위법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득 환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과태료는 행정질서 유지에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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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가압류하려면 현금공탁이 필수인가요?
급여 가압류를 신청할 때 현금공탁은 필수가 아닙니다. 다만, 가압류 신청이 부당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법원이 공탁금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탁금 액수는 법원이 사안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급여 가압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 때 채권자의 채권과 채무자의 급여 수령 사실 등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내리면, 채무자와 제3채무자(채무자의 근무처)에 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제3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하고, 추후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채무자에게 반환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가압류 이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급여 가압류를 진행할 때는 채권자의 채권과 채무자의 급여 수령 사실 등을 명확히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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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를 통한 행정처리 대리신청 후(환불조건)
행정사무실 직원이 보내준 문자 내용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문자 내용은 구두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구두 계약도 서면 계약과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다만, 구두 계약은 내용 증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자 내용이 행정사무실 직원의 업무용 휴대폰을 통해 전송되었다는 점은 해당 내용이 업무상 권한 내에서 이루어졌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문자 내용의 법적 효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행정사무실 직원이 실제로 환불 약속을 할 권한이 있는지, 행정사가 이에 동의했는지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문자 내용만으로 환불을 보장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행정사무실과 서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권장됩니다.종합하면, 문자 내용은 일정 부분 법적 효력이 있을 수 있으나, 구두 약속인 만큼 한계가 있습니다. 향후 분쟁에 대비해 서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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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을넣었던상대방이 제가 제기한민원의내용을다갖고있습니다.이게맞는건가요?
정보공개청구제도에 따라 상대방이 민원 내용을 열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국민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대해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죠.다만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 개인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민원 제기 사실 자체와 민원 내용은 열람할 수 있어도, 민원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말이죠.민원 제기로 인한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 제도 운영상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알권리, 행정의 투명성이라는 측면에서 정보공개 제도의 필요성도 인정되고 있습니다.따라서 공익 차원의 민원이라면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내용 작성시 개인정보 노출에 유의하고,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근거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지자체 등에 민원 내용의 비공개 요청을 해볼 수도 있겠죠. 민원 제기로 인한 갈등 우려, 2차 피해 가능성 등을 사유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 / 민사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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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를 써 줬는데 약속 불이행 시 엄벌탄원서 쓰면 효과가 있을까요?
처벌불원서와 엄벌탄원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는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법원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효과는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상대방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합의사항 준수를 촉구하는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비협조적 태도를 법원에 어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본인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합의사항 불이행 시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다만 엄벌탄원서가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구체적 효과는 사안의 경중, 상대방의 태도, 객관적 입증자료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요한 건 협의이혼 합의서 자체를 명확히 작성하고, 위반 시 취할 조치도 법적으로 분명히 명시해두는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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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되면 비슷한 사건 모두다 패소되나요?
현실적으로 볼 때, 대법원에서 유사한 사안에 대해 이미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면 다른 사건들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실무상 하급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는 경향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판례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여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정황상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판단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상황이라면 다른 사건들도 기각 가능성에 무게를 둬야 할 것 같습니다.
법률 / 민사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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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혼하시면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도 포함됩니다.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을 기준으로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 배우자가 표시됩니다.현재는 미혼이시기 때문에 본인과 부모님만 기재되어 있지만, 결혼 후에는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1. 본인 결혼 시 - 배우자가 추가 기재됨2. 자녀 출생 시 - 자녀가 추가 기재됨3. 부모님 사망 시 - 사망한 부모는 제외됨따라서 결혼하시면 증명서에 부모님, 본인, 배우자까지 총 4인이 표시될 것입니다. 이후 자녀가 생기면 자녀까지 추가되는 식이죠.이처럼 가족관계증명서는 언제나 현재 시점에서의 법적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혼인 관계의 변동에 따라 기재 내용도 달라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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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성립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요
휴대폰을 가방 안에 넣어두고 음성만 녹음하는 경우, 카메라가 작동 중이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신체가 촬영되지 않았다면 카촬죄는 성립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다만 음성 녹음만 하려던 의도였다 하더라도, 휴대폰 카메라가 작동 중이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의 신체 일부가 찍혔다면 카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녹음 사실을 모르고 동의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의사에 반하는 촬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음성 녹음 목적이라도 영상이 찍힐 가능성이 있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별도의 녹음기를 준비하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만약 상대방이 촬영 중인 휴대폰을 발견하고 조작하는 과정에서 본인 신체 일부가 찍힌 것이라면, 그건 본인 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촬영자의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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