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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음주 운전 하고 뺑소니를 하면 구속이 돼나요?
음주운전과 뺑소니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구속 여부는 사고의 경중, 피해 정도, 운전자의 범행 후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는 구속 가능성이 높은 편이지만, 모든 경우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먼저 사고의 결과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망사고나 중상해 사고처럼 피해가 클 경우 구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운전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도주하려 했는지, 자진 출석했는지 여부도 고려됩니다. 음주 정도 역시 중요한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구속 가능성이 커집니다.범행 후 운전자의 태도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지 등이 참작됩니다. 이 외에도 운전자의 범행 전력,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여러 정황이 구속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김호중 씨의 경우, 정확한 사고 정황과 수사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기에 구속 여부를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및 뺑소니라는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 여부는 수사 과정에서 위에 언급한 제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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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보증금 돌려줄 때 문의합니다.
임대차 계약상 임차인이 계약서에 기재된 사람이라면 원칙적으로는 해당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 합의가 되었고, 명확한 동의 하에 이루어진다면 법적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추후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계약자(아내)가 보증금을 남편의 계좌로 받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면 동의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아내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보증금을 남편 계좌로 입금한 후, 입금 확인증을 출력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추후 분쟁 발생 시 보증금 반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부부 모두에게 보증금 반환 시, 부부 모두에게 반환 사실을 안내하시고, 이에 대한 동의를 구두로라도 다시 한 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러한 과정을 통해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부부 간 합의가 명확히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추후 문제 발생 소지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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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고소장발송시 사건접수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우편으로 고소장을 발송한 경우, 사건 접수까지 걸리는 시간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장이 해당 수사기관에 도착한 후 사건 접수까지는 1~2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따라 접수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장이 수사기관에 도착한 시간에 따라 당일 접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근무시간 내에 도착해야 당일 접수가 가능합니다.또한 접수 담당자가 고소장의 내용을 검토하고 사건을 분류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해당 수사기관의 사건 량에 따라서도 접수 속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소장 접수 후 담당 수사관 배정까지는 보통 1~2일 정도 걸리지만, 경우에 따라 좀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배정 속도는 해당 수사기관의 인력과 사건 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고소장 발송 후 접수까지 일반적으로 1~2일 정도 걸리지만, 최대 3~5일 정도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일주일 이상 지체되는 경우라면 해당 수사기관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형사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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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아동학대 면책 법안에 대해서.
교사의 아동학대 면책과 관련된 법안은 매우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조항들은 일견 교사의 권리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하지만 교육 현장의 현실과 교권 보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이 조항들이 만들어진 배경과 취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제약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본래 취지였을 것입니다.다만 말씀하신대로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은 명백히 부적절하며, 교사의 불체포특권 역시 시대에 맞지 않는 특혜로 보입니다. 경찰 수사에 교육감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 조항 역시 수사의 독립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어보입니다.따라서 교권 보호와 아동 인권 보호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합리적인 조화점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육계와 충분한 소통을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섣부른 법 개정보다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교권과 학생인권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다듬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우려하신 것처럼 소송 결과에 따라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질 위험도 없지 않으니, 신중하고 현명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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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부모X)이 미성년자 폭행 처벌 가능할가요?
성인이 미성년자를 폭행한 경우 처벌이 가능합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아동학대에 해당하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성인이 이마를 손으로 친 행위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을 위해서는 폭행 장면이 촬영된 CCTV나 동영상,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우선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리고 경찰 신고 등 대응 방안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폭행 사실에 대해 의사의 진단을 받는 것도 증거 확보에 도움 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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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배경사진, 인스타 전체공개 스토리 저격 고소
카카오톡 배경사진이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당신의 실명을 거론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합니다(형법 제307조).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인스타그램 전체공개 스토리나 카카오톡 배경화면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첫째, 사실 적시 또는 허위 사실 유포가 있어야 합니다.둘째, 그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만한 구체적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귀하의 사례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 평가를 위해서는 구체적 내용과 정황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일단 문제가 된 게시물과 배경사진을 캡쳐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고소장을 작성해서 경찰에 제출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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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워치 통매음 고소장 가능할까요?
게임 중 발생한 성적 모욕 발언에 대해 통매음으로 고소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하거나 게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음란이란 일반 보통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뜻합니다.상대방이 한 말이 저속하고 모욕적이기는 하지만 통매음에서 말하는 '음란'에 해당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정도가 심한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 다른 죄로 고소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당시 발언 내용, 여러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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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전동스쿠터를 넘어뜨리고 갔는데 어떻게 요구를 해야 하나요?
상대방 과실로 전동스쿠터가 파손된 경우,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목격자 진술서를 확보하는 등 사고 상황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이름, 연락처, 차량번호, 보험사 등 정보도 꼭 메모하세요. 그 다음 전동스쿠터 수리점에서 수리비 견적서를 발급받고, 이를 상대방과 보험사에 제출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세요.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수리비를 수령하면 되지만, 협의가 어려울 때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소송 등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사고 상황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고 보험사와 적극 소통하는 게 중요하며, 필요 시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증거 확보와 상대방 정보 파악에 신경 쓰시고, 수리비 견적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빠르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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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목적으로 공론화를 했는데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기업의 탈세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동시에 명예훼손 등의 법적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 또한 필수적입니다. 무엇보다 탈세 의혹을 공론화하기 전에 국세청이나 세무서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관련 사실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인된 사실에 근거하여 주장하는 것이 법적 분쟁 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비판의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욕설 등 모욕적인 표현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에 휩싸여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높이기보다는, 공익 추구라는 명분을 앞세워 사안의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접근 방식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행동이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선의에 기반한 것임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문제 제기의 수위를 결정하거나 추가 행동을 취하기 전에,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명예훼손 소송의 위험을 완벽히 차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사실관계 확인, 공익성 강조, 욕설 자제, 선의 강조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위험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나아가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 외부 기관과의 연대를 모색하는 것도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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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현장을 목격하면 어떻게 하면될까요?
동물 학대 현장을 목격했다면 관할 지자체의 동물보호 담당 부서, 동물보호센터, 동물자유연대, 카라 등 동물보호단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시에는 학대 행위자의 인적사항과 학대 행위의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동물 학대로 오인해 신고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무고죄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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