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 일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친구랑 같이 원룸 계약을 했는데 현재 저는 나와서 따로 있는 중인데 친구한테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했더니 왜 줘야 하냐면서 안 주고 있는 상황인데 집주인에게 말해서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타깝지만 집주인에게 말씀드려도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통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임차인이 여러 명이라도 집주인 입장에서는 계약서상 임차인 전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들 사이의 보증금 분담은 집주인과 무관한 사안일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중 임차인 중 일부가 먼저 나가는 경우, 나머지 임차인들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이 관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차인간 보증금 분담 문제를 집주인에게 요구할 만한 법적 근거가 충분치 않습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같이 계약한 친구와 원만히 합의하에 보증금을 나누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제3자(지인이나 전문가 등)의 중재를 받아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면 법적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겠으나, 시간과 비용, 감정의 소모가 클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얘기하여 일부반환을 얘기해볼 수야 있지만
임대인으로서는 계약만료 전에 일부만 반환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집주인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어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친구에게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