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전세사기범들은 금방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범 검거는 일반적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범죄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있고, 대부분 사전에 도피자금과 도피경로를 치밀하게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해외도피 사례도 많아 검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에 가담한 공범들이 여러 명인 경우 수사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사기범들은 대포통장, 대포폰, 위조신분증 등을 사용해 추적을 어렵게 만듭니다. 보증금을 인출한 후에는 자금을 여러 경로로 분산시켜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현재 경찰은 전세사기 수사에 집중하고 있으나, 증거수집과 추적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검거되더라도 피해금 회수는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24
0
0

전세구할때 유의해야할 것들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여 소유자와 근저당권 설정 여부, 선순위 권리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신분증을 통해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할 경우 중개사무소의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l개업공인중개사 정보를 조회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 계약을 재검토해야 합니다.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이 제시하는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조건을 제안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잦은 대출이나 경매기록이 있는지 확인하고, 부동산등기 열람을 통해 소유권 이전 내역도 살펴봐야 합니다.잔금 지급 전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하여 새로운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4
0
0

불법 추심은 왜 근절을 못 시키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불법 추심 행위는 채권추심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며, 위반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이 미약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 추심의 증거 수집이 어렵고, 채권자가 제3자를 통해 추심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가해자 특정이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채무자라는 특성상 법적 대응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고, 수사기관에서도 민사적 분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적극적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 대부업체의 경우 폐업과 재설립을 반복하여 단속망을 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채권추심법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수사기관의 적극적 단속, 피해신고 절차 간소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11.24
5.0
1명 평가
0
0

돈을 갚지않는 사람에게 돈을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 간단한 지급명령신청은 법원에 채무자의 이름, 주소, 청구금액과 증거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채무자가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소액사건심판(3천만원 이하)으로 진행할 수도 있스버다. 승소판결을 받으면 채무자의 급여나 부동산, 예금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을 우선 발송하여 채무자에게 상환 의사를 확인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릴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돈을 빌린 것이라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24
5.0
1명 평가
0
0

집행유예라는것은 어떤곳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62조에 따라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참작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집행유예 기간 동안 다른 죄를 저지르지 않고 무사히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고의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본래의 형을 집행받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11.23
0
0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는 이것들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환사채(CB)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채권자가 원하면 그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주식으로 전환해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고, 주가가 하락하면 채권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신주인수권부사채(BW)는 일반 회사채이면서 동시에 새로 발행되는 신주를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입니다. 채권과 신주인수권을 분리해서 거래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교환사채(EB)는 만기 전에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입니다. 전환사채는 발행회사의 신주로 전환되는 반면, 교환사채는 발행회사가 보유한 다른 회사의 기존 주식과 교환된다는 점이 다릅니다.이러한 채권들은 채권으로서의 안정성과 주식 투자의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투자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23
0
0

소액사기 합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소액사기이고 초범인 경우에는 실제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합의 여부는 양형에 중요한 요소이며, 피해액이 소액이고 초범이라도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소유예보다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검찰의 재량이나, 일반적으로 ①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②초범이며 ③피해액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될 때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23
5.0
1명 평가
0
0

일반적으로 양육비는 자녀가 몇 살 때까지 보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 지급 기간은 법원의 판결이나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자녀의 교육 상황이나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소득 변화 등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양육비 증감 청구도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3
0
0

민사 소송 중에서도 3심 제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3심제가 적용됩니다. 1심판결에 불복하면 2심 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2심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하여 3심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3심)은 2심의 사실관계 판단은 다시 심리하지 않고 법리적 판단만 하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4.11.23
0
0

21년도에 친구였던 애가 15만 원을 빌려갔고 갚는다 갚는다 말만 하고 아직 안 갚는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15만원을 받아내기 위한 법적 절차는 지급명령신청과 소액사건 재판이 있습니다.지급명령신청은 법원에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등 채무 증거와 함께 제출합니다.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령하면 채무자에게 통지되고, 2주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소액사건 재판은 3천만원 이하 금전 청구에 해당하며 법원에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두 절차 모두 계좌이체 내역, 채무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법률 / 민사
24.11.2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