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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선임비 환불받을수 있나요???
변호사 선임비 환불 가능 여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일반적으로 변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선임비를 지급한 이후에는 의뢰인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그러나 귀하의 경우처럼 변호사의 과실로 인해 사건 진행이 지연되는 등 변호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선임비의 일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변호사의 잘못된 법원 관할 지정으로 인해 1개월이나 소송이 지연된 것은 분명한 변호사의 과실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인 귀하께서 상당한 시간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해당 변호사와 선임비 일부 환불에 대해 협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환불 비율은 결국 변호사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수 밖에 없겠지만, 이 경우 일부 환불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협의 시에는 변호사의 과실로 인한 소송 지연, 그로 인한 의뢰인의 피해 등을 근거로 환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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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중 하나만 제출해도 되며, 경찰 조사 후 별도의 기한은 없습니다.2. 필수 첨부서류는 없으나,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와 피의자가 각자 제출해도 됩니다.3. 합의서에 필수 기재 사항은 없지만, 사건 개요, 합의금 등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4. 도장, 서명, 지문 모두 가능합니다.5. 피의자가 경찰서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6. 원칙적으로 추가 합의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7. 반성문은 필수가 아니며, 제출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8. 피해자가 합의서 작성을 거부하면 입금내역으로 합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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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형사고소준비중인데 사기친 회사의 최대주주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해야되나요?
사기 행위가 있었던 당시의 관련자들을 상대로 고소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기 행위에 직접 가담하였거나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당시 최대주주와 경영진, 그리고 실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을 고소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회사 법인 자체를 상대로 고소하는 것보다는 개인에 대한 고소가 더 실효성 있을 수 있습니다.최대주주나 경영진이 교체되었다고 해도 과거 부정한 행위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당사자 개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 자산이 법인에 있더라도 실제 범죄 행위는 개인이 저질렀기 때문에 개인 처벌이 필요합니다.따라서 사기 행위 당시의 최대주주, 경영진, 실무 담당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이들을 상대로 개별 고소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 부정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효과적으로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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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음주 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혈중알콜농도 측정치가 없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직접증거는 혈중알콜농도 측정치입니다. 찰이나 검찰에서 현장에서 호흡측정이나 혈액채취 등으로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셈입니다. 물론 운전자의 자백이나 목격자 진술, 음주 후 운전한 정황 증거 등이 있다 하더라도,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없으면 음주운전 혐의 입증이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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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이러는 것도 스토킹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LOL 게임에서의 지속적인 친구요청과 게임초대는 사이버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먼저 해당 게임사에 정식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이용약관 위반을 근거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게임사 측에서 제대로 된 조치가 없다면, 경찰에 사이버범죄로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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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를 하기 위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해요?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업종에 대한 자격 요건과 규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1. 관할 세무서 상담: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및 해당 업종에 대한 세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2. 지방자치단체 상담: 시·군·구청의 민원실이나 경제진흥과 등에서 해당 업종의 인허가 조건, 영업 규제 사항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3. 중소벤처기업부 상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창업포털을 통해 온라인 상담 및 창업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창업 상담 서비스를 통해 업종별 창업 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5. 관련 협회 및 단체 문의: 해당 업종과 관련된 협회나 단체에 문의하여 업계 동향, 규제 사항, 자격 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6. 전문가 자문: 창업 컨설턴트,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방법을 통해 업종에 대한 규제와 조건을 사전에 파악하여 원활한 창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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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을 당해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성립이 될지 궁금 합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단순한 임금체불로 볼 수 있어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업체들이 처음부터 임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귀하를 기망하여 일을 시켰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업체의 고의적 기망행위, 그로 인한 귀하의 착오와 노무 제공, 그리고 업체의 재산상 이득을 증명해야 합니다.사기죄 성립이 어려울 경우, 민사상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한편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해 타인이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 등에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귀하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신고했다면 무고죄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귀하의 진술에 모순이 있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무고죄 책임을 질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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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이 정확히 어떤건지 알고싶어요!!
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서, 해당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주요 사례로는 온라인 채팅, 메신저 등을 통해 음란한 대화, 사진, 동영상 등을 전송하는 행위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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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사고 경찰 사건 접수/ 형사합의 관련
이런 경우에 형사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피해 정도와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꼭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를 통해 피해 보상을 받고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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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려면 다음 사항을 주의하세요.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의심하세요. 특히 전화로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알려주면 안 돼요.가족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거나 신분증, 카드 사진을 보내달라 하면 일단 의심하고 반드시 본인 확인을 해야 해요.모르는 앱 설치를 요구하거나 의심스러운 링크 클릭을 유도하면 따라가선 안 돼요. 보안 앱인 척하며 원격조정을 요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돌려줄 테니 먼저 돈을 입금하라는 식의 선입금 요구는 일단 의심하세요. 특히 대포통장으로 보내라 하면 99% 사기예요.평소 의심 전화가 많이 오는 번호는 수신 차단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수상한 전화는 받지 말고, 문자는 즉시 삭제하세요.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경찰청 또는 금융감독원으로 즉시 신고하세요. 빠른 신고가 2차 피해를 예방합니다.무엇보다 어떤 경우라도 전화나 문자 한 통으로 돈을 요구한다면 일단 의심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냉정하게 대처하되, 혹시나 싶으면 가족과 상의하고 전문기관에 문의해 보세요.범죄의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어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작은 의심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경각심을 갖는 게 피해 예방의 첫걸음이 될 거예요.
법률 / 재산범죄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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