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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모욕죄에 관하여 고소당했습니다..
모욕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 상대방의 인격이나 명예를 침해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해당 게시물에 특정인의 사진, 이름, 주소 등 신상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그 사람을 지목하여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사 그 분을 특정해서 지칭하는 단어는 없었다 하더라도, 여러 정황상 그 분을 지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다만 단순히 "한남충"과 같은 일반적인 남성혐오 단어를 사용한 것이라면 이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특정 개인에 대한 모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다만 해당 사건의 경우 표현의 대상, 내용과 정도, 전후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에서 자신의 진심과 취지를 성실히 소명하신다면 무혐의 또는 선처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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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잃어버린 후 2시간만에 경찰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가보니 현금이 없어요.
이 경우 현금을 되찾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볼 수 있습니다.우선, 경찰에 분실물 습득 과정과 현금 분실에 대해 정확히 진술하고, 현금 반환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이 지갑을 습득한 사람을 찾아내 현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경찰을 통해 해결되지 않는다면, 형사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습득자가 현금을 가져간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소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고, 현금 반환을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지갑을 분실한 장소 주변에 CCTV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영상 자료를 제공받아 습득자를 특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지갑 분실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습득자의 양심에 호소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지인의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이나 친구 등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생활비를 빌리는 것도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이런 상황이 매우 속상하고 불편하겠지만, 경찰에 적극 협조하고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현금을 되찾기 위해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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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같은 위법행위를 제가 핸드폰 동영상으로 찍어서 신고할 수도 있나요?
휴대폰 동영상으로 찍은 증거물로도 끼어들기 운전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 영상뿐만 아니라,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도 증거물로 인정됩니다. 다만, 증거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량의 번호판이 명확하게 보여야 합니다. 또한 끼어들기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간이 명확하게 기록되어야 하며, 끼어들기 행위가 교통법규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신고한 영상이 증거물로 인정되고, 해당 운전자가 끼어들기 운전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면, 운전자가 처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끼어들기 운전 행위의 정도나 횟수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거 확보 및 제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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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중독 아버지를 조현병을 앓는 아들이 폭행해서 제3자가 고발했는데 그 자식은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아들의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들의 조현병 여부와 당시 만취 상태, 그리고 아버지의 평소 행실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책임이 조각되거나 감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형법 제10조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아들의 조현병 상태가 심각하여 형사책임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취 상태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면 형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아버지의 폭력적 행동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였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어 수단이나 정도가 과도했다면 과잉방위로 처벌받을 수 있으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아들이 처벌을 완전히 면할 수 있을지는 조현병의 정도, 당시 상황, 평소 아버지의 행실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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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나물을 함부로 캐서 먹으면 문제가 되는게 맞나요?
산나물을 허가 없이 채취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됩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하며, 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나무를 포함한다)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굴취·채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산에서 나물을 캘 때는 반드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채취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산림자원법 제73조(벌칙) ①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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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헤어짐 후 아이관련하여 문의
양육비 청구권은 자녀의 권리이므로, 부모 간의 합의로 그 권리를 제한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양육비는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이는 부모의 의무이자 자녀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나중에 양육비 지급을 요청할 경우, 비록 양육비 미지급 합의서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합의의 효력이 부정되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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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착오송금 관련 문제 질문합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상황에서는 착오송금을 이유로 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 착오송금을 주장하려면 실수로 잘못 보낸 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인의 사업자금으로 쓴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의도적으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 착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또한 송금 받은 사람들이 지인과 무관한 제3자라는 점도 문제입니다. 착오송금을 이유로 반환을 요구할 때는 직접 수령인을 상대로 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돈을 실제로 빌려간 지인을 상대로 반환을 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따라서 지인을 상대로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계약서 등 서면 증거가 없는 구두 계약이라는 점이 입증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 당시의 대화 내용, 제3자 증언 등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에서 당사자 간 일관된 진술도 증거로 채택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시기 바랍니다.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지인과의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모색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조정이나 중재 등 법원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네요.
법률 / 민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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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대등재판부는 판결에 대한 의견이 틀릴때 어떻게 결정되나요?
항소심에서 재판부 구성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합의 과정을 거친 후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수결로 결정하는 경우, 배석 판사 중 다수의 의견이 채택됩니다. 만약 의견이 동일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결정합니다.재판장이 결정하는 경우에도 배석 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재판관들의 기수나 경력에 따른 우열은 없으며, 동등한 지위에서 다수결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심판사나 재판장의 결정권이 절대적이지 않으며, 어디까지나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게 됩니다. 다만 의견이 같은 수로 나뉠 때만 재판장에게 결정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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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나라는 간통죄라는것이 완전히 없는것인가요?
간통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헌재는 간통죄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간통죄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하지만 불륜이 발생한 경우에도 법적인 대응 방안은 존재합니다. 민법상 이혼 사유 중 하나로 '배우자에 의한 부정행위'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불륜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불륜의 증거를 제시하면 법원에서 유책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또한, 불륜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불륜의 증거를 확보하고, 정신적 고통을 입증해야 합니다.간통죄는 사라졌지만, 불륜은 여전히 부부 관계에서 중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불륜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은 이혼이나 위자료 청구 등 법적인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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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째 돈안갚고 잠수타고 있는데...
우선 채무자와 대화를 통해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시불 상환이 어렵다면 분할 상환을 제안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하되,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보세요.만약 채무자가 계속해서 연락을 회피하거나 상환 의지가 없어 보인다면, 법적 절차를 밟아볼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이용하면 소액 채권을 간편하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죠.다만 소송을 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채무자와의 대화 내용, 입금 내역 등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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