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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이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통신비밀보호법은 우편물의 검열이나 전기통신의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를 규제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이 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법원,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나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엄격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가는 경우는 주로 불법적인 도청, 해킹, 불법 녹음 등의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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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조항의 예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독소조항(Poison Pill)은 법안이나 계약서에 포함된 조항 중에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을 말합니다. 이러한 조항으로 인해 법안이나 계약 전체가 무산될 수도 있어 '독소'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예를 들어, 기업 인수·합병(M&A) 계약서에서 인수자가 인수 후 피인수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거나 사업을 축소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다면 이는 독소조항에 해당합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 예를 들어 임대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등도 독소조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입법 과정에서도 독소조항이 존재할 수 있는데,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한 조항을 포함하여 법안 전체의 취지를 훼손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특정 기업이나 단체에 대한 면책 조항, 특혜성 조항 등이 있습니다. 국제조약이나 협정에서 일부 국가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포함하는 것도 독소조항의 예시입니다.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합의한 내용과 다른 조항을 일방적으로 포함시키거나, 특정 정파에 유리한 내용을 담는 것 등이 독소조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독소조항이 있다고 주장하는 측은 해당 조항이 법안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고 불공정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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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된 집을 다른사람에게 월세를 주는경우 어떻게 되나요?
전세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월세로 주는 것을 '전대(轉貰)'라고 하는데,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게 전대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는 무단 전대는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위반 시에는 우선 임차인에게 무단 전대 사실을 알리고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세요. 임차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에게 무단 전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다만 임대차계약서에 전대 관련 특약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사전에 전대를 허용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사후 동의를 받아 전대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전대로 인해 주택이 훼손되거나 본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사용된다면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무단 전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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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법위반같은경우 반의사 불벌죄인가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개인정보침해센터에 신고하거나 경찰에 고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행정안전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조사를 실시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기관이나 업체에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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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환불 거래 질문드립니다..
중고나라 안전거래를 통해 거래가 이뤄졌고, 물건도 새 상품이었다면 환불을 요구할 명분이 약해 보입니다.하지만 거래 과정에서 물품 상세 설명이나 사진에 배터리 포함 여부를 명확히 고지했는지, 구매자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우선 중고나라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문의해보시길 권합니다. 또한 거래 내역, 대화 내용 등 증빙자료를 잘 준비해두시는 것도 필요합니다.중고거래 사이트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밟아나가시고, 필요시 법적 대응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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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형량을 줄이려 편법쓰는것같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사기꾼의 형량을 늘리고 응징할수있을까요?
우선 사기 및 협박에 대한 모든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대화 내용, 녹음, 금전 거래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제공하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스토킹, 협박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반드시 신고하시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함께 제출하세요.경찰 조사 시에는 그동안의 피해 사실과 사기꾼의 행태에 대해 구체적이고 정직하게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하고 엄정한 처벌을 요구한다면 법원 판단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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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씨방에서 스마트워치를 도난당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하나씩 답변 드리겠습니다.1. CCTV에 범인이 찍혔더라도 피시방 로그인 정보가 없다면 신원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다른 물증 등을 통해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경찰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게 도움될 거예요.2.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은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이뤄집니다. 범죄 행위가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죠. 스마트워치 분실 시 관련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원격 잠금을 시도해보세요. 경찰에도 유출 위험을 말씀하시면 수사에 참고할 것입니다.3. 워치를 되찾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를 통해 물건 환수 가능성도 있으니 일단 수사를 믿고 기다려봐야 할 것 같아요. 분실물 습득 시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아직 희망을 갖고 기다려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부모님께는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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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기일연기가능성있는지 여쭤봅니다..
선고 기일 연기 가능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1. 선고 기일 연기 신청을 이미 한 번 하셨다면, 추가적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에서 연기 사유가 타당한지 판단할 것입니다.2. 합의를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합의 진행 상황과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피해자 측의 동의서나 확인서 등을 첨부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3. 변호사와 상의하여 선고 기일 연기 가능성과 합의 진행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호사가 법원과 소통하며 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4. 선고 기일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동안의 합의 노력과 진행 사항을 법원에 충분히 설명하고 양형에 참작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5. 법정구속 가능성에 대비하여 필요한 준비(가족 연락, 소지품 정리 등)를 미리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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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고소 가능 기간이 있을까요?
주거침입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따라서 현 시점에서 당장 고소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가급적 범행 증거를 잘 보관하시고, 개인 사정이 해결되는대로 고소하시길 권유드립니다. 5년의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심리적으로 준비된 시점에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률 / 형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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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층간소음으로 신고했다가 오히려 제가 처벌 받을 수 도 있는건가요?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을 신고했다고 해서 아랫집이 처벌받는 일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는 윗집이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다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 아랫집이 윗집 사생활을 지나치게 감시하고 녹음하는 등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층간소음 신고 상황에서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소음 측정 기록 등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신고한다면 신고자가 불이익을 당할 일은 없으니 너무 걱정마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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