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항상어린고래
항상어린고래

피씨방에서 스마트워치를 도난당했습니다.

1시간 거리 시내에 있는 피씨방에서 워치 빼고 게임한 후 저희 동네로 왔을 때 두고온 걸 알게돼서 피씨방에 전화해보니 카운터로 와서 확인해야 알 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내에 있는 친구에게 말해서 확인해보니 없다고 했습니다. 피씨방에 나와서 찍은 인생네컷 사진에도 애플워치가 없고 피씨방에서 나올 때 워치를 찬 기억이 없기에 확실하긴 합니다.

시간이 늦어서 다음 날에 경찰하고 cctv 보러 갈 예정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고 부모님이 사주신 거라 너무 찾고싶어 질문하고 글 남겨봅니다.ㅠㅠ

  1. cctv에 범인이 나와도 범인이 피씨방에서 로그인을 안했다면 범인을 못 찾을 가능성이 많이 높아질까요?

  2. 워치에 비밀번호가 안돼있어서 사생활 유출 걱정이 많이 되는데 워치 안에 있는 제 사진들이나 카카오톡 등을 유출하면 처벌이 강해지나요?

  3. 만약 범인이 워치를 팔았다면 저는 다시 못 돌려받나요??

범인을 못 잡을까봐 너무 걱정되고 불안해서 부모님께도 어떻게 말해야될까 모르겠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1. CCTV에 범인이 나왔다면 그의 초상을 초대로 검거를 할 가능성이 있으나, 로그인을 하여 명확한 개인정보가 나타나는 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낮습니다.

    2. 피해의 정도가 커지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도품의 경우에 이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하나씩 답변 드리겠습니다.

    1. CCTV에 범인이 찍혔더라도 피시방 로그인 정보가 없다면 신원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다른 물증 등을 통해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경찰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게 도움될 거예요.

    2.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은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이뤄집니다. 범죄 행위가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죠. 스마트워치 분실 시 관련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원격 잠금을 시도해보세요. 경찰에도 유출 위험을 말씀하시면 수사에 참고할 것입니다.

    3. 워치를 되찾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를 통해 물건 환수 가능성도 있으니 일단 수사를 믿고 기다려봐야 할 것 같아요. 분실물 습득 시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아직 희망을 갖고 기다려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모님께는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 CCTV를 통해 애플을 워치를 가져가는 사람을 명확히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사람이 로그인한 것과 관계없이 특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생활 침해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에 따른 별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