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기일연기가능성있는지 여쭤봅니다..
1억횡령사건으로 1차공판 참석하여 모든사실인정하고 변론종결로 다다음주 선고기일잡혀있습니다.
피해자도 변제를해주길원하고있고 저도 합의를 하려고합니다
지난주에 선고기일연기신청서를 합의를목적으로 3주간 선고기일연기를 요청한다고 제출했는데요
따로 증빙서류첨부하지않았습니다.
곧 선고기일이 다가오는데 아직 연기가안되었는데 연기신청서 하나를 더 작성하여 합의하려고하니 시간이 조금만더필요하다 요청하는 문서로 또 제출해도 될까요?
대부분 합의를 하고 선고기일을 잡는게 양형에좋다하는데 시간이좀더필요해서그런데 방법이있을까요
연기안되고 이대로 출석하면 바로 법정구속될거같아 합의도못해보고 끝날것같아 답답하네요..
아무런 증거자료 없이 단순히 합의를 하고 있으니 연기를 해달라는 요청을 판사가 받아들여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연기가능성을 높이려면 적어도 합의가 진행중이라는 점을 소명할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고 기일 연기 가능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선고 기일 연기 신청을 이미 한 번 하셨다면, 추가적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에서 연기 사유가 타당한지 판단할 것입니다.
2. 합의를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합의 진행 상황과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피해자 측의 동의서나 확인서 등을 첨부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3. 변호사와 상의하여 선고 기일 연기 가능성과 합의 진행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호사가 법원과 소통하며 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4. 선고 기일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동안의 합의 노력과 진행 사항을 법원에 충분히 설명하고 양형에 참작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법정구속 가능성에 대비하여 필요한 준비(가족 연락, 소지품 정리 등)를 미리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미 제출했다면 피해자도 원한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하지 않는 한 기존대로 변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