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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의 역활이 무엇이길래 여야가 서로 할려고 싸우나요?
법사위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을 말합니다. 법사위는 법률안 심사, 법원·검찰·경찰 등 사법기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감시와 통제, 그리고 사법제도 개혁 등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이 되면 이런 법사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여야 모두 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경쟁하는 것입니다.특히 법사위원장은 법률안 심사 주도권, 사법부 견제권, 인사청문회 주재권 등 중요한 권한을 갖습니다. 법사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법률안의 심사 일정과 방향을 결정할 수 있어 특정 법안의 통과를 지연시키거나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과 검찰 등 사법기관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사법부 견제 활동을 주도할 수 있으며, 대법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주요 사법 관련 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주재함으로써 해당 인사에 대한 임명 동의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이처럼 법사위원장은 입법부 내에서 사법부를 견제하고, 주요 법안 처리와 사법 관련 인사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여야 모두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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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사건처리기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소 후 약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경찰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걱정이 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고소 당시 관할이었던 경찰서에 직접 연락하여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경찰서에 연락할 때는 본인의 이름과 연락처, 고소 당시의 대략적인 날짜와 시간, 담당 수사관 이름(기억나는 경우), 그리고 고소 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 등을 준비하시면 경찰서에서 사건을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비록 우편물과 사건번호를 분실하셨더라도, 위의 정보를 제공하면 사건을 찾는 데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경찰서에 연락하실 때는 고소 후 오랜 시간이 경과했음을 언급하고, 사건 진행 상황이 궁금하다는 점을 전달하세요. 만약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경찰 조사는 복잡한 절차와 순서를 거치므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진전이 없다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서에 연락하여 정중하게 문의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귀하의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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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한테 고소및 법적대응을 예고하는것은 어느정도 까지가 협박죄인가요
사기 피해를 입으신 경우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고소하겠다고 통지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리고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수준에서는 협박죄로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고소 예고 과정에서 상대방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해를 끼칠 듯한 위협을 가하거나,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는 등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공포에 떨게 한다면 그것이 협박에 해당할 소지는 있습니다.그러나 단순히 "사기 행위에 대해 고소하겠다",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통지하는 정도라면 이는 적법한 행위로서 협박이 아닙니다. 피해자로서는 정당하게 법률이 보장한 구제수단을 알리고 행사하려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률 / 형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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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한테 고소및 법적대응을 예고하는것은 어느정도 까지가 협박죄인가요
사기 피해를 입으신 경우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고소하겠다고 통지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리고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수준에서는 협박죄로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고소 예고 과정에서 상대방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해를 끼칠 듯한 위협을 가하거나,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는 등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공포에 떨게 한다면 그것이 협박에 해당할 소지는 있습니다.그러나 단순히 "사기 행위에 대해 고소하겠다",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통지하는 정도라면 이는 적법한 행위로서 협박이 아닙니다. 피해자로서는 정당하게 법률이 보장한 구제수단을 알리고 행사하려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률 / 형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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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스캠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총책을 잡기전 계좌주(대포통장주)들을 고소나 소송을 먼저 걸고싶은데
로맨스스캠 피해와 관련하여 총책을 잡기 전이라도 대포통장 명의자들에 대해 사기방조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사기방조죄는 형법 제32조에 따라 타인의 사기행위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편의를 제공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대포통장 제공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총책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포통장 명의자들을 상대로 사기방조 혐의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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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에는 실제로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 액수만 소가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미 일부 금액인 300만원을 따로 입금받으셨다면,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1억 5천7백만원만 소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만약 지급명령 신청 시 실제 미반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기재할 경우,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분쟁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미반환 금액만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임대차보증금반환 지급명령 신청은 귀하의 주소지(등본상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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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우리나라로 귀국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구속시킬 명분이 없는건가요?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내로 귀국한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그 범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에 근거한 것으로, 내국인이 국외에서 범한 행위라도 대한민국 형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는 속인주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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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소송비용은 법률적 상한선 제한이 없나요?
공공기관은 소송비용 집행에 있어 내부 규정에 따른 금액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각 기관마다 자체적인 예산 운용 지침을 마련하여 소송 건별로 일정 금액 이상의 소송비용은 지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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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 담임선생님 선물 범위가 궁금합니다.
학생과 교사가 직무상 관련이 없을 때에는 1회에 100만원 이하,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이하 선에서는 가능하지만, 직무와 관련 있는 경우에는 선물, 상품권, 기프티권 등의 금품 수수가 금지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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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불법으로 우리땅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데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귀하의 소유 토지를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하여 주차장 영업을 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법상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에서 불법점유자가 토지 소유주인 것처럼 속여 주차비를 받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형사고소 시에는 피고소인의 사기 행위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의 토지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불법점유자의 주차장 운영 및 금전거래 증거(현수막, 주차비 영수증 등), 그간의 경위를 설명하는 진술서 등을 준비하여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또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절차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소장을 접수하실 때는 관할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추후 수사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신다면 귀하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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